일부 법관의 재판 때 짜증‧고압 등의 태도가 여전하면서 법관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 또한 야박하게 나왔다.
최근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성문)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지역 변호사 156명이 지역 법관 187명의 언행이나 재판 진행 과정 등 10개 항목 점수를 매긴 결과 평균 83.98점이 나왔다. 지난해 84.5점보다 약간 떨어진 수치다.
우수 법관으로는 대전고법 신동헌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 윤성묵·김성률·김호석·최상수 부장판사와 송진호·차호성·신옥영 판사, 대전지법 서산지원 이동욱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 김성식 판사 등 10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을 하며, 당사자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으로 변론권·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았다.
다만 일부 법관의 경우 빈정거림, 고함, 핀잔, 짜증, 조정 강권, 재판 지연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변호사회는 전했다.
한 법관은 소송당사자에게 “그 입 다무세요”라는 부적절한 표현까지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뒤에 방청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엄한 아버지인 양 하이텐션으로 가르침을 주려 한다’라거나 ‘편견과 반대되는 증거신청이나 주장에 대해 비웃는 듯한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성토도 나왔다.
대전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는 소속 법원장과 대법원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바탕으로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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