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5년 연속 최소합격인원 미달 이어져
응시자 늘어 합격률 36.82%→28.32% 대폭 하락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행정사 2차시험은 외국어번역과 기술행정사에서 최소합격인원 미달이 발생하며 2017년부터 5년 연속으로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4일 2021년 제9회 행정사 2차시험 합격자 29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응시대상자 1240명 중 1024명이 실제로 시험을 치른 결과로 응시자가 늘어나면서 합격률은 지난해 36.82%에서 8.5%p나 하락한 28.32%를 기록했다.
분야별 합격자는 일반행정사가 최소합격인원에 해당하는 25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일반행정사는 1150명의 응시대상자 가운데 949명이 시험을 치렀으며 27.0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일반행정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소합격인원 미달 현상이 나타났다. 최소합격인원제란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라는 2차시험 합격기준을 충족한 응시자가 지나치게 부족해 행정사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합격기준 점수 이상 득점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획득한 응시자 중 성적순으로 최소합격인원까지 합격시키는 제도다.
즉,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된 것은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었던 것을 의미한다. 일반행정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최소합격인원 미달을 벗어났지만 기술행정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지난해 1명, 올해 2명의 미달을 냈고 올해는 외국어번역행정사에서도 8명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미달이 발생했다. 이번 시험의 경우 결격사유자를 제외하고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응시생 전원이 합격했다.
이번 시험에서 기술행정사는 응시대상자 14명 중 7명이 응시했으며 단 1명만이 2차시험을 통과했다. 이에 따른 합격률은 14.29%였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응시대상자 76명 중 68명이 시험을 치렀고 32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합격률은 47.06%로 집계됐다.
최소선발인원이 적용되는 만큼 합격선은 모든 분야에서 합격기준 점수인 평균 60점에 미치지 못했다. 일반행정사의 합격선은 51.58점(지난해 51.16점), 외국어번역행정사는 45.22점(47.11점), 기술행정사는 48.58점(55점)이었다.
이번 행정사 2차시험의 과목별 평균점수 및 과락률 등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이 높은 체감난도를 나타낸 행정사실무법과 사무관리론, 민법에서 높은 과락률이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2차시험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행정사실무법과 민법, 사무관리론에서 사례 문제의 난도가 상승하고 지엽적이거나 예상 밖의 출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응답자 37.2%가 행정사실무법을 꼽았으며 사무관리론과 민법도 27.9%, 23.3% 등의 선택을 받았다. 11.6%의 응답자는 행정절차론이 가장 어려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과목별 채점 결과는 먼저 민법의 경우 응시자 평균 점수는 44.86점(지난해 47.65점), 과락률은 34.24%(29.56%)였다. 지난해에 비해 점수 하락과 과락률 상승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체감난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 행정절차론은 평균 50.22점(41.52점), 과락률 19.46%(41.16%)로 공통과목 중 유일하게 기록 상승이 있었다. 사무관리론은 응시자 평균 41.22점(47.55점)을 기록했으며 과락률은 45.37%(29.84%)로 전과목에서 가장 높았다.
일반행정사 시험과목인 행정사실무법의 평균점수는 41.17점(47.17점), 과락률은 42.985(23.36%)로 높은 체감난도가 점수 하락과 과락률 대폭 상승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기술행정사 시험과목인 해사실무법은 평균 38.28점, 과락률 28.57%를 기록했다. 지난해 평균 30.38점, 과락률 66.67%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는 난도 완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사 2차시험 합격자의 연령은 40대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69명, 30대 66명, 20대 32명, 60대 17명, 10대 2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합격자의 성별은 남성 213명, 여성 77명으로 여성합격자의 비중은 지난해의 22.74%에 비해 3.81%p 상승한 26.55%를 나타냈다.
이번 시험에서 공무원 등의 경력으로 전과목을 면제 받은 합격자는 일반행정사 1만 5934명, 외국어번역행정사 36명, 기술행정사 658명 등 총 1만 6628명이었다.
한편 내년 행정사 1차시험 원서접수는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5월 28일 1차시험이 치러진다. 합격자는 6월 29일 발표된다. 이어 8월 1일부터 5일까지 2차시험 원서접수가 시행되며 10월 1일 2차시험이 실시된다. 최종합격자는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