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기출핵심정리를 이번부터 진행합니다. 법률저널 독자들님이 이 기출핵심정리를 통해 내년도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정진천의 경찰학 기출총정리 (2) 

07. 중세의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였고, 이러한 프랑스의 경찰개념이 15세기 독일로 계수되었다. [20’법학]

08.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은 교회행정을 포함한 국정 전반을 의미 하였다. [19‘경위]

09. 16세기 독일의 ｢제국경찰법｣에 의해 경찰의 개념은 교회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하게 되었다. [20’법학]

10.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은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13'경간]

11.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에서는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가행정을 경찰이라고 하였다.[14'경간]

12. 17세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되었다.[19‘경위]

13. 경찰국가시대에 경찰권은 소극적인 치안유지만 할 뿐, 적극적인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18'경간]

14. 경찰국가에서는 계몽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하여, 소극적 치안유지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강제력의 행사도 경찰의 개념에 포함되었다.[12‘2]

15. 17세기 경찰국가시대에는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군사･재정･사법･외교를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18'경간 / 19‘경감]

16. 18세기 이후 계몽주의, 천부인권(天賦人權) 사상을 이념으로 한 법치국가의 발전으로 경찰권의 발동은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20’법학]

17.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을 포함한 협의의 행정경찰이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이관되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17'경간]
 

<해설>

07. |○|

08. ×|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은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정 전반을 의미 하였다.

09. |○|

10. ×| 16세기 독일 제국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경찰은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정전반을 의미하였다.

11. ○| 연혁 배열의 옳고 그름을 묻는 문제로서 정확한 연도를 숙지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

12. ×|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 것은 18세기에 대한 설명이다. 17세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군사, 사법, 재정, 외교가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식되어 경찰행정에서 분화되었고 경찰개념은 내무행정 전반(적극적인 복지증진+소극적인 질서유지)을 의미하였다.

13. ×| 경찰국가 시대는 소극적질서유지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경찰력을 행사 하였다.

14. ×| 계몽철학을 사상적 기초하였던 시대는 18c 법치국가 시대이다.

15. ○| 18세기 이후 계몽주의, 천부인권(天賦人權) 사상을 이념으로 한 법치국가의 발전으로 경찰권의 발동은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20’법학]

16. |○|

17.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을 제외한 협의의 행정경찰이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되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