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38)-정치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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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38)-정치 내전
  • 강신업
  • 승인 2021.11.19 11: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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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대한민국은 지금 내전 중이다. 정부군과 반군으로 나뉘어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총과 칼만 들지 않았을 뿐 서로를 죽이려는 살기가 가득하다. 자기네가 이기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상대방을 공격한다. 말로만 민주주의 어쩌고 할 뿐 실제로는 집단전체주의 광기가 번뜩인다. 특히 집권 세력들은 현재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빼앗길까 전전긍긍한다. 등 따습고 배부른 곳에 있다가 한 데로 나가자니 죽기보다 싫다. 이 때문에 이들은 20년 집권이니 100년 집권이니 하면서 나랏돈 갖고 호의호식할 방법만 찾았다.

현재의 대한민국 집권 세족은 민주당 586 세력들이다. 이들은 문재인이 대권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꿀단지를 통째로 차지했다. 그리고 그 꿀 파먹느라 나라 꼴을 개판으로 만들었다. 권력 놀음에 취해 도낏자루 썩는 줄도 몰랐다. 이들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총선에서도 승리하자 대권도 거저먹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조국 사태 때도 충분히 오만방자할 수 있었다. 그들의 논리는 조국은 문재인 집권 세족의 성골인데, 이런 조국을 건드리는 놈은 나쁜 놈이어서 절대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것이었다. 승리와 오만에 도취해 이들은 조국을 옹호하는 문재인 정권에 반대해서 광화문에 모인 천만 국민을 보고도 반성할 생각은커녕 검찰개혁이라는 거짓 명분을 만들어 서초동에서 홍위병 집회를 계속했다. 어차피 국민은 돈이나 적당히 집어주고 적당히 속이면 표 찍어주게 되어 있는데 걱정할 게 뭐 있느냐는 식이었다.

이들 집권 세족은 자신들이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 하에 검찰총장 윤석열에게도 자신들과 결탁하여 하여가를 함께 부를 것을 권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질펀하게 노래나 부르며 한세상 만끽해보자는 것이었다. 이들은 아마도 “조국도 그냥 덮고 조국 가족도 적당히 덮으면 되지 뭘 그렇게 죽으라고 수사하느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윤석열 당신도 어차피 우리 편을 들면 법무장관도 하고 또 우리가 정권 계속해서 잡으면 부귀영광을 계속 누릴 텐데 얼마나 좋으냐”면서 윤석열을 회유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대쪽 같은 기개로 독야청청 정몽주의 길을 가겠노라 다짐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험난할지라도 절대 굴하지 않고 공정과 상식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윤석열은 차마 견디기 어려운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 문재인 정권은 수사지휘권 박탈, 인사권 박탈, 측근 지방 좌천, 감찰, 징계 등 그야말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사해 윤석열을 압박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직에서 쫓아낼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다는 기세였다. 그런데도 압력이 먹히지 않자 그들은 심지어 검찰에 남겨진 마지막 수사권인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박탈하려 들었다. 윤석열은 결국 검찰을 지키기 위해, 검찰권의 무력화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만 했다. 형식상으로는 스스로 물러난 것이지만 실제로는 쫓겨난 것이다.

윤석열이 국민의 소환을 받고 대권에 도전한 후에도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의 후계자 이재명은 윤석열을 죽이려고 온갖 공작을 감행하고 있다. 주장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고발 사주’라는 프레임을 씌워 옥죄는가 하면 ‘판사 사찰’이니 뭐니 하면서 역겨운 정치공작의 냄새를 펄펄 풍기고 있다. 이재명이 대장동에 손발이 묶이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집권 세족은 윤석열은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 가령 벌써 10년도 더 된 그리고 이미 무혐의 처리가 났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는 걸 꺼내서 김건희 여사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의 윤석열과 이재명의 싸움은 과거 유례가 없었던 진검승부다. 집권 세족과 윤석열 간 정치 내전은 앞으로도 4개월여 피 튀기며 진행될 것이다. 내전의 승자는 모든 것을 챙기게 될 것이다. 물론 패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승리한 쪽에서는 자리를 놓고 다시 내부 혈전이 벌어질 것이다. 권력이 뭐라고? 하여튼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내전 중이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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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ㄱ 2021-11-19 12:35:07
헐겠다. 이 냥반아.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자식들 보기, 친구들 보기, 부모님 보기 안부끄럽나. 이딴 글이나 싸지르고. 지금이라도 정신차리소^^ 참 인생이 한심타. 이냥반아 윤석열 지지자들도 윤석열이가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지지하는줄아나? 다 알면서도 굳이 확인하기 싫은 정도일 뿐이다. 배운 냥반이 그걸 몰라? 뭐 정몽주? 독야청청? 김일성 수령 동지 찬양글이나 써라 북한가서. 솔방울로 수류탄 만드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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