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기 우려 VS. 사학법과 함께 전격 통과
‘로스쿨 도입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의 주최였다는 점이다. 주호영 의원은 본지의 로스쿨 9월 법안 통과와 관련한 설문조사(394호)에서 로스쿨 법안 9월 통과에 반대했고 로스쿨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토론회는 토론자 다수가 10년 동안의 논의의 결산으로 각 계의 합의를 이만큼 이끌어낼 수 없다며 시급하게 법안을 통과시켜 2009년 로스쿨 개원 일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사회자였던 주호영 의원은 토론회 서두에 토론이 로스쿨을 도입했을 때 법학교육의 문제가 개선되거나 고쳐질지에 초점을 맞춰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토론회 전 축사에 나선 한나라당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3권 분립 하에서 대통령이 직속기관을 통해 로스쿨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며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다루어져 국회에 올라온 것은 다소 무리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기탄없는 토론을 당부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정부가 로스쿨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꼼꼼하고 성실한 입장에서 추진해 왔는지 개인적으로 좀 의심스럽다”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민은 물론이고 전문가들까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은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주호영 의원은 토론자들의 토론이 끝난 후 시급하게 법안이 통과되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자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국회에서는 논의의 초입단계라고 인식하는데 다들 늦었다고 하니 서로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 같다”며 한나라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로스쿨 법안은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10월 제출되어 1년 가까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로스쿨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한편에서는 로스쿨 설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사정에 잡혀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되면서 도입 자체가 백지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2007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데, 내년은 대선정국과 맞물려 법안 통과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2008년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예정된 해라 논의조차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최근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여당의 주요법안과 사학법 개정을 연계한다는 한나라당의 전략과 맞아 떨어져 로스쿨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