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로스쿨‧법학대학원생’ 참가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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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로스쿨‧법학대학원생’ 참가신청 시작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1.16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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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까지 참가 접수...대회 본선 내년 1월 21일
출제문제, 15일 헌법재판연구원 누리집 등에 공개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공 대학원생들의 헌법재판실무 능력을 겨루는 모의헌법재판 제8회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이 시작됐다.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헌법재판실무 능력 배양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헌법재판소 후원으로 헌법재판연구원이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2015년부터 주최하고 있다.

대회를 위한 출제 문제가 지난 15일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가운데, 참가자들이 서면을 제출하면서 대회는 본격 진행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일반대학원(법학전공)에 재학 중인 자로 3인 1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받아서 오는 12월 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로스쿨 등 법학전공 대학원생들의 헌법재판실무 능력을 겨루는 모의헌법재판 제8회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영상재판방식으로 진행된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장면 / 헌법재판연구원
로스쿨 등 법학전공 대학원생들의 헌법재판실무 능력을 겨루는 모의헌법재판 제8회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영상재판방식으로 진행된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장면 / 헌법재판소

대회는 예심에 해당하는 서면심사에서 8개 팀을 선정한 후 본심 1차 변론과 최종 변론으로 진행된다. 1차 변론에서는 3인 구성 2개 재판부,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기관 측 참가 각 2개 팀으로 이뤄지며 4개 팀이 최종 변론에 오른다.

최종 변론에서는 9인 재판부 구성의 대심판정에서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기관 측 각 2개 팀으로 나눠 법정공방을 펼치게 된다.

대상의 헌법재판소장상 1개팀 500만원, 금상 1개팀 400만원, 은상 2개팀 각 300만원, 동상 4개팀 각 200만원, 우수변론 개인상에는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경연대회 출제문제는 최근 논란이 된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촬영, 수술과정에서의 성추행, 폐쇄회로 녹화영상의 공개 범위 등의 사실관계와 형사소추, 의사면허 취소 등에 따른 의료법의 위헌소원 등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서 헌소청구, 의견서 등 서류를 작성하는 문제다.

참고로 지난해 제7회 대회의 경우, 전국 로스쿨에서 52개 팀이 신청했고 이 중 8개팀이 본선에 올랐다. 서울대 ‘유스티티아’팀이 대상인 헌법재판소장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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