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대한변협 등 토론 참여…법률플랫폼 정부·학계 논의 본격화
데이터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는 사회에서 법률플랫폼이 리걸테크(Legaltech·법률+기술) 분야의 핵심 서비스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행 변호사법은 다양한 형태의 법률플랫폼의 출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대표적 법률플랫폼 로톡 간 대립처럼, 이로 인해 업계의 분쟁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 속에 학계에서도 신(新)산업인 법률플랫폼과 기존 법의 조화를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주목된다.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센터장 안수현 교수)는 오는 11일 ‘리걸테크를 실현하는 법률플랫폼과 변호사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후원 아래 전문가들과 함께 독일·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법률플랫폼 관련 논의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관련 논의를 재조명하는 자리다.
이번 세미나는 “리걸테크의 법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 시리즈의 제1회 대회로, 앞으로 리걸테크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며 학계·업계·정부 차원의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발표는 국내 변호사법 권위자로 꼽히는 정형근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한국소비자법학회장인 이병준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고철웅 교수(한남대 법학부)가 맡는다. 각각 한국, 독일, 일본의 리걸테크를 둘러싼 법제 동향과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사회는 지원림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가 담당한다. 토론에는 학계는 물론 정부부처와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도 나선다. 마재욱 과장(과기정통부), 박상수 부협회장(대한변호사협회), 나지원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신동 교수(강릉원주대 법학과), 신지혜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법률플랫폼을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오는 11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강남 드림플러스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개최되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계정 주소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1mJc8SfrecL-Tb9TMJcA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