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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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13)
  • 정진천
  • 승인 2021.11.09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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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기출핵심정리를 이번부터 진행합니다. 법률저널 독자들님이 이 기출핵심정리를 통해 내년도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정진천의 경찰학 기출총정리 (1) 

정진천
정진천

0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형성과정은 경찰의 임무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이었으며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하였다. [18'3]

02.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일반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18'경간]

03.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보다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또는 ‘경찰활동이란 무 엇인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경찰개념이 논의되었다. [19‘경위]

04.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은 자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를 친화적⋅비례적⋅수평적 관계라 하며, 경찰의 역할 및 기능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12‘2]

05. 경찰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하였다.[18'경간]

06. 14세기 말 프랑스의 경찰개념이 15세기 말 독일에 계수되었고,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은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17'경간]

 

<해설>

01.  |

02. |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일반통치권을 경찰권의 기초로 왕권에 절대 복종하는 경찰과 시민이 대립하는 구도에서 경찰권의 성질, 발동범위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03. | 대륙법계 국가에서 경찰개념의 논의는 경찰은 무엇인가(존재)에 초점이 맞춰 있었고 경찰권의 성질발동범위를 기준으로 형성 되었다

04. ||

[]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변천과정

고대의 경찰개념

경찰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

경찰과

행정의

미분화

중세

경찰

개념

14세기

프랑스의 경찰개념(la police)은 초기에는 국가목적국가작용을 의미.

후에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

15세기

15세기 말 14c 랑스의 경찰권 이론은 일로 계수됨.

공공복리를 위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치자의 권한으로 인정.

16세기

1530년 독일 제국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교회행정을 제외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

경찰개념은 세속적인 사회생활의 질서를 공권력에 의하여 유지하는 작용으로 축소.

경찰국가 시대

17세기~

국가목적적 행정인 교는 경찰개념에서 제외

경찰작용과 행정작용의 분화

경찰과 사법의 분화(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

소극적 위험방지뿐만 아니라 적극적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 행사가능.

경찰과

행정의

분화

법치국가 시대

18세기~

계몽철학과 자연법사상, 권력분립주의, 자유주의 등의 영향으로 법치주의가 대두 됨.

경찰의 개념이 내무행정 중 소극적인 위험방지분야에 한정.

적극적 복지경찰분야는 제외

2

세계대전 이후

20세기~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나치독일이 붕괴되고 연합군은 기존 경찰관청의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의 사무를 다른 관청의 사무로 이관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비경찰화 또는 탈경찰화라고 한다.

비경찰화범죄의 예방검거 등 보안경찰 기능 이외의 협의의 행정경찰기능인 영업건축보건위생도로산림경찰등 사무를 일반행정기관에 이관하는 현상

풍속경찰×, 정보경찰×, 보안경찰×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변천 과정 : 정전반 - 무행정 서행정(험방지) - 안경찰

05. ||

06. | 16세기 독일 제국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경찰은 교회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하였다.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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