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기출핵심정리를 이번부터 진행합니다. 법률저널 독자들님이 이 기출핵심정리를 통해 내년도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정진천의 경찰학 기출총정리 (1)
0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형성과정은 경찰의 임무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이었으며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하였다. [18'3]
02.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일반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18'경간]
03.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보다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또는 ‘경찰활동이란 무 엇인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경찰개념이 논의되었다. [19‘경위]
04.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은 자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를 친화적⋅비례적⋅수평적 관계라 하며, 경찰의 역할 및 기능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12‘2]
05. 경찰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하였다.[18'경간]
06. 14세기 말 프랑스의 경찰개념이 15세기 말 독일에 계수되었고,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은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17'경간]
<해설>
01. |○|
02. |×|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일반통치권을 경찰권의 기초로 왕권에 절대 복종하는 경찰과 시민이 대립하는 구도에서 경찰권의 성질, 발동범위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03. |×| 대륙법계 국가에서 경찰개념의 논의는 경찰은 무엇인가(존재)에 초점이 맞춰 있었고 경찰권의 성질ㆍ발동범위를 기준으로 형성 되었다
04. |○|
[핵심요약]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변천과정
고대의 경찰개념 |
① 경찰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 ②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 |
경찰과 행정의 미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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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경찰 개념 |
14세기 |
① 프랑스의 경찰개념(la police)은 초기에는 국가목적・국가작용을 의미. ② 후에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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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
① 15세기 말 14c 프랑스의 경찰권 이론은 독일로 계수됨. ② 공공복리를 위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치자의 권한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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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
① 1530년 독일 제국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교회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 ② 경찰개념은 세속적인 사회생활의 질서를 공권력에 의하여 유지하는 작용으로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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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가 시대 17세기~ |
① 국가목적적 행정인 군사・사법・재정・외교는 경찰개념에서 제외 ② 경찰작용과 행정작용의 분화 ➠ 경찰과 사법의 분화(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③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 ➠ 소극적 위험방지뿐만 아니라 적극적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 행사가능. |
경찰과 행정의 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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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 시대 18세기~ |
① 계몽철학과 자연법사상, 권력분립주의, 자유주의 등의 영향으로 법치주의가 대두 됨. ② 경찰의 개념이 내무행정 중 소극적인 위험방지분야에 한정. ➠ 적극적 복지경찰분야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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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 |
①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나치독일이 붕괴되고 연합군은 기존 경찰관청의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의 사무를 다른 관청의 사무로 이관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비경찰화 또는 탈경찰화라고 한다. ② 비경찰화:범죄의 예방・검거 등 보안경찰 기능 이외의 협의의 행정경찰기능인 영업・건축・보건・위생・도로・산림경찰등 사무를 일반행정기관에 이관하는 현상 ➠ 풍속경찰×, 정보경찰×, 보안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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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변천 과정 : 국정전반 - 내무행정 – 질서행정(위험방지) - 보안경찰 |
05. |○|
06. |×| 16세기 독일 제국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경찰은 교회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하였다.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