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36)-정치 거목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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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36)-정치 거목 윤석열
  • 강신업
  • 승인 2021.11.04 15:3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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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필자는 윤석열이란 인간의 크기와 강직함을 보고 그에게 매료되었다. 특히 조국 법무장관 임명 과정에서 조국과 그 일가의 범죄 혐의가 노출되었을 때 그가 보인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는 필자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후 추미애를 비롯한 문재인 정권 홍위병들의 전방위적인 공격이 계속될 때 이를 묵묵히 견디는 맷집 또한 필자를 매료시켰다.

그러나 윤석열이 필자를 가장 매료시킨 지점은 그의 ‘원칙주의’다. 그는 또 그 원칙의 기초 위에 이상의 나래를 펼치려는 이상주의자다. 원칙주의자인 동시에 이상주의자는 반드시 법치주의 신봉자가 된다. 윤석열 또한 이 법칙에서 조금도 벗어나 있지 않다. 윤석열은 법치야말로 다른 모든 분야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그것이 무엇이든 원칙과 상식을 따르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가 도출된다고 믿는다. 이 때문에 원칙의 길을 묵묵히 걷는 그는 거창한 말을 늘어놓지 않는다. 국민을 현혹할만한 공약도 던지지 않는다. 당장 도움이 된다 해서 임기응변식 방책을 쓰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법치를 강조하면서 원칙과 상식을 따르는 그가 거기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법치론’은 조선 시대 최고의 학자로 일컬어지며 송자(宋子)라는 칭호를 얻은 우암 송시열의 ‘질서론’을 닮았다. 송시열은 조선사회를 이상적인 정치이념인 유교적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고자 했다. 왕이라고 해서, 왕족 일가라고 해서 특별히 예외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왕마저도 왕가마저도 그 질서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예송논쟁은 사실 송시열의 ‘질서론’에서 파생된 하나의 현상이다. 왕가라고 해서 사회적 질서 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또한 같은 태세를 견지한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 공을 세운 조국이라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조국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조국 논쟁’에서의 윤석열은 ‘예송논쟁’에서의 송시열이다.

윤석열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다. 이 말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는 뜻이다. 오직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겠다는 뜻이다. 이 말은 윤석열의 체화된 가치관의 표출이다. 윤석열은 헌법적 가치와 국가 운영시스템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믿는다. 윤석열이 그리는 사회는 단순한 형식적 법치 사회가 아니다. 윤석열은 인류 보편적 질서에 의해 구동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윤석열은 왕이나 대통령 등 사람에 의해 작동되는 사회가 아니라 미리 정립된 시스템에 의해 구동되는 사회를 추구한다. 윤석열의 위대함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정치를 오래 하지 않은 신인임에도 정치의 본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이미 정치 거목이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 속에서 크게 자란 거목이다. 그는 또한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이다. 그 안에는 빛나는 광채가 들어 있다. 그는 10차례 경선 토론에서 깊이와 넓이를 제대로 보여주었다. 그는 사실 인간에 대한 예의로, 정치 선배들에 대한 예의로 공연히 매를 맞았다. 얼마든지 주먹을 뻗어 카운터펀치를 날릴 수 있었음에도 펀치를 날리지 않았다. 이것은 윤석열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윤석열의 상대는 아직도 조국이다. 조국은 불공정과 몰상식의 대명사다. 그런데도 조국은 지금도 문재인 뒤에서 민주당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문재인은 대장동 게이트로 이재명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있고, 조국은 다시 문재인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있는 형국이다. 반대로 이재명은 문재인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다. 이렇게 해서 조국- 문재인 –이재명의 삼각 공동체가 윤석열의 상대가 되었다. 윤석열이 저 불의의 삼각동맹을 깨는 데는 우리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거목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안목을 믿고 윤석열이라는 원석이 그 안에 감추고 있는 아름다운 광채를 믿고 그에게 위민구국의 사명을 맡겨야 한다.

우리 정치사에 오랜만에 거목이 나타났다. 그의 정치가 기다려지는 이유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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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임 2021-11-06 04:53:52
강신업변호시님 명문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어야합니다

macmaca 2021-11-06 00:58:18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스스로 마당쇠임을 자처하는 윤석렬 후보와 맞아떨어짐. 법치주의?

면목 2021-11-05 10:28:54
너무나도 편향적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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