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내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는 내년도 변호사시험 출원자가 3,528명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지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을 위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10회 3,497명보다 31명이 증가한 것으로 최근의 감소 경향을 벗어나 소폭 늘어난 결과다.

역대 출원자는 ▶2012년(제1회) ▶1698명 2013년(제2회) 2095명 ▶2014년(제3회) 2432명 ▶2015년(제4회) 2704명 ▶2016년(제5회) 3115명 ▶2017년(제6회) 3306명 ▶2018년(제7회) 3490명 ▶2019년(제8회) 361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다만 ▶2020년(제9회) 3592명으로 감소하면서 ▶2021년(제10회)에는 3497명으로 감소했지만 ▶2022년(제11회)에는 31명이 늘어난 것.
 

최근의 지원자 감소는 ‘5년 내 5회 응시’라는 오탈(五脫)적용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이례적으로 소폭이나마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응시인원 및 합격인원 규모에 관심이 더욱 쏠릴 예정이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정원(2,000명) 대비 75% 이상’을 기준으로 매년 1,500~1,600명대를 합격시켜 왔다. 근래 들어 출원자‧응시자 대비 약 50%초반대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역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1회 87.25%(1451명 합격/1663명 응시) △제2회 75.17%(1538명/2046명) △제3회 67.63%(1550명/2292명) △제4회 61.11%(1565명/2561명) △제5회 55.2%(1581명/2864명) △제6회 51.45%(1600명/3110명) △제7회 49.35%(1599명/3240명) △제8회 50.78%(1691명/3330명) △제9회 53.32%(1768명/3316명)였다. 지난해 제10회는 54.06%(1707명/3156명)이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이다.

변호사시험은 공법‧민사법‧형사법에 대한 선택형 및 논술형(사례형‧기록형) 필기시험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논술형(사례형) 필기시험으로 치른다.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11월 19일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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