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법의 효과적 이행 위한 토론의 장 마련
약 250개 기관의 법령정보책임관들이 한데 모여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정확하게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한국법제연구원 등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법령정보책임관들과 ‘제1차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를 대면 및 영상회의를 병행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김창범 기획조정관을 의장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약 250개 기관의 법령정보책임관들이 참석했으며,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 및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과제들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는 국민에게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법령정보법과 올해부터 3년(‘21∼’23년)간의 중장기 법령정보의 관리‧제공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들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법제처는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로서 금년부터 법제처가 전기요금 감면규정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 규정 약 2천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통합 제공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면서, 해당 규정들의 수집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준 350개 공공기관의 등재 담당자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또 올해 9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신설된 ‘공공기관 규정’ 메뉴에서 각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기관 규정을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강섭 처장은 “법령정보의 관리와 제공은 정확한 법령정보의 수집에서 시작되므로 법령정보를 생산하는 각 기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의견을 듣고, 향후 법령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공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