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지엽적인 출제로 높은 체감난도 나타나
종합 난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쉬웠다” 우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2차시험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쉬웠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지엽적인 출제가 있었던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시험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40%가 형사소송법, 30%가 민사소송법을 선택했다.
지난해 같은 질문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의 선택을 받은 민법은 20%의 비중을 보이며 이번 시험에서도 만만치 않은 난도를 보였음을 방증했다. 상법도 10%의 응답자로부터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혔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는 행정법이 40%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으며 이어 형법이 30%의 비중을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부동산등기법과 상법, 민소법도 각 10%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시험이 종료된 직후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평가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다. 다수 응시생들은 전체적으로 중급 수준의 체감난도를 보이면서 민소법과 형소법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했다.
각 과목별 구체적인 체감난도 반응과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이번 시험에서 가장 평이했던 과목으로 꼽힌 행정법의 경우 20%의 응답자가 “어려웠다”고 평가했고 70%는 “보통”, 10%는 “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행정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다른 직렬의 행정법 문제와 같이 전형적인 행정법 문제가 나왔으면 한다”, “최근 출제 경향을 비껴서 냈다”, “매년 이 정도로 문제를 분설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사례를 통으로 50점 1개, 단문 50점 이런 식이니까 사례를 하나만 삐끗해도 점수가 너무 심하게 날아간다. 올해는 사례 2개, 단문 1개 정도로 나와서 부담이 훨씬 덜했던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법에 대해서는 “어려웠다”가 60%로 가장 많았다. “보통” 수준의 난이도였다는 의견을 30%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쉬웠다”는 10%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난도 완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응답자들은 이번 민법 시험에 대해 “민법은 늘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 같다”, “한 번 보면 무난해 보이는데 두 번 보면 어려운 듯”이라고 말했다.
민소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와 “어려웠다”가 각 40%를 차지하며 응답자 열의 여덟이 높은 체감난도를 보였다. “보통”과 “쉬웠다”는 평가는 각 10%였으며 “아주 쉬웠다”는 의견을 나오지 않았다.
이번 민소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1년 공부한 게 허무하게 느껴진다. 주관식에서 이렇게 지엽적으로 내면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찢어버리고 싶다”, “이 정도의 문제까지 대비했으면 붙어도 인정”이라며 지나치게 지엽적인 출제와 높은 난도에 대해 언급했다.
법원사무직 시험과목인 형법은 “어려웠다”와 “보통”, “쉬웠다”는 의견이 각 33.3%로 나뉘었다. 이번 형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예상한 판례가 다 나왔다”, “무난해 보이는 통문제지만 쟁점이 많아 까다로웠다. 역시나 출제 경향에서 벗어났다” 등으로 평가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 형소법은 “아주 어려웠다”와 “어려웠다”가 각 50%의 비중을 나타냈다. 민소법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지엽적인 출제가 체감난도를 끌어올린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나치게 많은 문항수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응답자들은 이번 형소법 시험에 대해 “지엽의 끝판왕이다. 출제자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 “일부러 압색, 체포·구금, 전문증거에서 안 낸 것 같다. 하다하다 형사보상을 내나....”, “문제 수가 많았다. 문제를 이렇게 많이 낼 거면 전반적인 진도 전체로 모든 파트에서 한 개씩 내는 형태여야 타격이 적은데 이번엔 그런 것도 아니고....” 등으로 평했다.
등기사무직의 시험과목인 상법은 “어려웠다” 75%, “보통” 25%의 체감난도 분포를 보였으며 부동산 등기법은 반대로 “어려웠다” 25%, “보통” 75%의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모든 과목을 종합한 난도 평가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쉬웠다는 의견의 비중이 조금 더 컸다. 이번 시험이 지난해 기출에 비해 전체적으로 어려웠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40%가 이번 시험이 더 “어려웠다”고 응답한 반면 30%는 “비슷했다”, 20%는 이번 시험이 더 “쉬웠다”, 10%는 “훨씬 쉬웠다”고 평가했다.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향후 개선을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예상을 벗어나는 출제, 급격한 출제경향의 변화 등을 지양해달라는 요청이다. 한 응답자는 “중요 쟁점에서 주된 출제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불의타가 대세가 될 수 있는지....”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번 시험의 결과가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평가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11월 25일 공개된다. 이어 3차 면접시험은 12월 8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2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참고로 최근 법원행시 2차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2014년 법원 58.1점, 등기 50.9점 △2015년 법원 55점, 등기 57.2점 △2016년 법원 59.2점, 등기 56.7점 △2017년 법원 59.9점, 등기 52.5점 △2018년 법원 61.85점, 등기 55.05점 △2019년 법원 58.25점, 등기 57.45점 △2020년 법원사무 57.7점, 등기사무 55.9점 등이었다.
한편 올 법원행시는 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 등 1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최근 법원행시 2차시험 합격자 수는 등기사무직 3명, 법원사무직 10명 등 총 13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법원사무직에서 동점자의 발생으로 합격자가 2명이 늘어나 등기사무직 3명, 법원사무직 12명이 2차시험에 합격했다. 이 중 면접시험에서 법원사무 4명, 등기사무 1명이 고배를 마시며 최종합격자는 예정대로 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으로 결정됐다.
이번 법원행시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올해 1차시험에 합격한 법원사무직 81명(지난해 83명)과 등기사무직 18명(22명), 지난해 면접시험에서 탈락해 1차시험을 면제받은 법원사무직 4명(1명), 등기사무직 1명(없음)으로 법원사무직 응시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명이 늘고 등기사무직은 3명이 감소했다.
예년 수준으로 법원사무직 10명, 등기사무직 3명이 2차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응시대상자 기준 경쟁률은 법원사무직 8.5대 1, 등기사무직 6.33대 1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