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로스쿨 등록금 최고·최저 2배 가까이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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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로스쿨 등록금 최고·최저 2배 가까이 격차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0.27 16: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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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평균 1천 425만원…별도 입학금 평균 84만원
정의당 “로스쿨 등록금 동결 지속, 장학금 확대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로스쿨의 최고, 최저 등록금의 격차가 약 1천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의 사업설명자료를 정의당이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등록금은 평균 1425만 2천원이었다. 가장 등록금이 비싼 곳은 △고려대로 1950만원, 가장 저렴한 곳은 △충남대로 964만 8천원이었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부산대와 충북대, 충남대를 제외한 22곳의 등록금이 1천만원을 넘었으며 등록금 외에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입학금은 평균 84만 4천원으로 확인됐다.

각 로스쿨의 2021학년도 등록금 현황을 살펴보면 △연세대 1945만 2천원 △성균관대 1 860만 8천원 △한양대 1711만 4천원 △경희대 1698만 2천원 △아주대 1695만 8천원 △중앙대 1645만원 △이화여대 1630만 9천원 △인하대 1627만 6천원 △영남대 1607만 8천원 △원광대 1600만원 등이었다.

또 △동아대 1590만 2천원 △서강대 1559만 8천원 △한국외대 1539만 4천원 △건국대 1522만 4천원 △서울대 1329만 8천원 △전남대 1049만원 △제주대 1044만원 △전북대 1040만 6천원 △경북대 1034만 4천원 △강원대 1005만원 △서울시립대 1004만원 △부산대 990만 8천원 △충북대 982만 4천원 등으로 분포했다.

다만 지난 2016년 국립대 로스쿨은 5년간 동결, 사립대는 인하 조치가 이뤄진 후 모든 로스쿨의 등록금이 동결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 전국 25개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1498만 8천원이었으며 2017년 1423만 8천원 2018년 1424만 7천원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등록금이 인상된 유일한 로스쿨은 전남대로 1037만 6천원에서 11만 4천원이 인상됐다.

장학금 지급률은 다소 낮아졌다. 지난 2020년 25개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평균 34.3%로 2019년의 34.7%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취약계층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가 44억 5500만원에서 48억 3500만원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대학 자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감소했다는 것이 정의당의 분석이다.

이상 자료: 정의당
이상 자료: 정의당

지급률 감소가 나타난 곳은 강원대와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1곳이었다.

지난해 각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서울시립대가 44.2%로 가장 높았고 △부산대 43.9% △건국대 41.1% 등 순이었다. 이어 △강원대 40.7% △인하대 39.2% △영남대 38% △서울대 36.4% △제주대 35.9% △이화여대 35.6% △성균관대 34.9% △중앙대 34.1% 등이었다.

△연세대의 장학금 지급률은 33.6%였으며 △충남대 33.2% △고려대 33.2% △서강대 32.9% △동아대 32.8% △전남대 32.2% △한국외대 31.6% △아주대 31.3% △충북대 31% △경북대 31% △원광대 30.9% 등으로 집계됐다. △전북대 30.8% △한양대 30.3% △경희대 30.2% 등은 상대적으로 장학금 지급률이 낮았다.

정의당은 “로스쿨 중 상대적으로 등록금은 적으면서 장학금 지급률이 높은 학교는 부산대와 서울시립대, 강원대”라며 “로스쿨의 등록금 동결은 지속되고 국고 장학금과 대학 자체의 장학금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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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사기꾼 2021-10-29 10:48:31
로스쿨은 개선 혹은 없어져야 함

음서 2021-11-01 22:35:37
이 통계에서 보여주듯 로스쿨은 금수저들이 다니는 학교라는게 명확한데 여전히 장학금드립치는 로퀴가 여전하다는게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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