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시행하는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을 위한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6일 18시까지 진행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거나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현장과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이다. 로스쿨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소명서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되 로스쿨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로스쿨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예정)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이때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 기간은 5년 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전국 25개 로스쿨 인가대학 모두에 고사장이 운영되면서 올해도 응시자들은 원하는 고사장을 선택할 수 있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사전 신청을 거쳐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되, 응시원서 ‘감염병 관련 사항’란에 등록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 이후 확진 및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면 즉시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반드시 연락해야 한다. 변호사시험은 공법‧민사법‧형사법에 대한 선택형 및 논술형(사례형‧기록형) 필기시험과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논술형(사례형) 필기시험으로 치른다.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11월 19일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올해 초에 시행되었던 제10회 변호사시험은 각종 오점으로 점철돼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무부는 시험 시행 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 일정 동안 개인이 하나의 법전을 책상 위에 두고 사용하되 법전에 메모하거나 밑줄을 긋는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일부 시험장의 시험감독관이 밑줄을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자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중간에 법전에 밑줄을 허용하도록 방침을 바꾸기도 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이번 제11회 변호사시험은 코로나19 확산 관련 시험장 방역을 위해 법전 사용 방식을 변경했다. 논술형 시험 시작 30분 전 시험용 법전을 배부하고, 매 교시 시험 종료 후에는 회수하는 걸로 했다. 최초 법전 배부 시 개인용 비닐팩을 함께 배부하며, 응시자는 법전 표지에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고 매 교시 시험 종료 후 직접 비닐팩에 넣은 후 제출해야 한다. 법전이 회수된 후 시험실 시험관리관이 소독제를 사용하여 법전이 포장된 비닐팩을 소독한 후 법전가방에 보관하도록 했다. 또 법전에 포스트잇 등 부착물 사용 및 메모는 금지하며, 밑줄긋기는 허용하기로 했다. 모든 시험장의 감독관들이 이런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 또다시 법전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제 유출 방지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올해 문제 유출 논란으로 시험의 공정성이 무너졌다.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된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2번, 50점)에 대해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 만점으로 처리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변호사시험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외에도 일부 시험장에서 응시생의 핸드폰 벨 소리를 시험 종료 벨로 착각한 감독관이 답안을 조기 회수했고 이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응시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답안을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사건도 있었다.

법무부는 올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올해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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