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최근 검찰과 경찰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미미하다.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서로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여당과 야당의 유력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현직 검찰 수뇌부와 사법부 최고위층이 연루된 것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는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의 부정행위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을 단죄했지만 칡덩굴처럼 얽혀진 수사기관, 사법부, 언론, 전문가집단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다. 오히려 소수 권력자를 희생양으로 부정한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양자의 갈등은 심화되고 수사결과는 초라하다. 검찰이 청구한 핵심 인물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당사자의 범죄혐의가 없거나 부실수사이거나 둘 중의 하나이지만 국민은 후자라고 굳게 믿는다.

경찰은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했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종결권 확보, 대공수사권 확보 등으로 막강한 권한을 부여 받았지만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미래를 짊어질 경간부의 단체면접 대비 전략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 중간 간부로서 경찰의 업무 이해도를 평가하려는 질문을 대비해야

경간부 단체면접은 경찰직무에 대한 이해, 상황대처 능력, 시사 이슈 이해도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 지원자의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단체면접도 개별면접과 마찬가지로 인성 적합성, 조직 적합성, 직무 적합성, 성장 가능성 등 4가지 영역으로 평가한다. 세부 항목별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 적합성 관련 질문은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하는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지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자가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 사법제도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으로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일부 전문가는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 효과가 없으며 오심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지기도 하지만 사법부가 오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이다. 2017년부터 미국에서 촉발된 ‘#미투’가 전 세계로 확산됐지만 한국에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편이다

둘째, 조직 적합성 관련 질문은 자치경찰의 장단점, 경찰노조의 설립, 성과주의 제도에 대한 찬반 등이 해당된다. 지원자가 경찰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조직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파악하려는 의도이다.

자치경찰은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치안서비스를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경찰활동의 민주성, 분권성, 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자칫 지역 토착세력과 유착될 위험도 높다.

경찰노조도 경찰 지휘부의 막강한 권력에 대한 통제장치로 필요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찰관이나 군인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유럽 일부 국가는 경찰의 단결권은 허용하지만 파업권은 부정한다.

성과주의 제도는 기업에서는 당연한 제도이지만 경찰과 같이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공조직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하지만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 병폐가 심각한 경찰조직에 도입할 필요성은 크다. 단 권한 위축을 두려워한 경찰 수뇌부는 반대하는 사안이다.

셋째, 직무 적합성 관련 질문은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조정, 공소시효의 폐지, CCTV의 설치 확대 등으로 파악한다. 지원자가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적 인식이나 합의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다.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제도인데,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만 14세 미만은 범죄에 대한 인식도 낮고,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인데, 대개 범죄를 저지른 시점으로부터 10~25년이다. 일부 권력자나 부자들이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폐지에 대한 여론이 높다.

CCTV는 범죄를 예방 및 단죄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문제는 건물의 복도, 사무실 내부, 엘리베이터 안, 대중교통 수단의 내부, 거리, 목욕탕 등 구석구석까지 설치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다. 몰카와 같이 악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성장 가능성 관련 질문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 상사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 경찰의 현안 문제점 등이 속한다. 경찰이라는 직업이 호구지책(糊口之策)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장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파악하려는 질문이다.

국민들이 공권력에 대해 경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경찰권을 행사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부도덕한 권력에 대한 저항활동인 촛불집회는 정당한 시민활동이지만 각종 이익단체의 불법시위와 출동경찰에 대한 공격은 우려스럽다.

상사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방법은 폐쇄적인 경찰의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에서 찾기란 어렵다. 소위 말하는 ‘꼰대 문화’가 만연돼 있는 조직에서 사고가 자유분방한 MZ세대가 설 자리는 좁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조직에 애정을 갖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경찰의 현안 문제점과 해결방법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경찰관으로서 조직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의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경찰은 가장 부패한 공무원 조직이라고 지목될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권한 남용, 위계질서 유지 명목으로 폭언과 왕따 등이 비일비재하다.

결론적으로 경간부 단체면접은 경찰의 중간 간부로써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주로 출제된다. 독재체제와 달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총구나 진압봉이 아니라 국민의 합의로부터 출발한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권력자에 한없이 비굴하고, 평범한 소시민에게는 추상같이 엄격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찰도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불렸던 부끄러운 과거를 넘고 부자와 비굴하게 야합해 이권쟁취에 골몰한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 발표순서와 다른 발표자의 토론 내용에 따라 임기응변이 중요

필자는 오랜 세월 동안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무원 등의 면접강좌를 운영하면서 수험생들과 동고동락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인성면접이라고 불리는 개별면접에는 강하지만, 직무면접인 단체면접에는 약한 모습을 보인다. 경간부 단체면접의 대비 전략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우선 단체면접은 개별면접과 달리 지원자 간에 서로 비교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자신이 최선을 다한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 이유다. 다른 사람의 대답 내용이나 행동 등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토론능력이 탁월한 지원자로 구성된 조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평범한 지원자로 형성된 조가 있을 수 있다. 조별로 상대평가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개별조의 내부에서 상대평가를 한다고 보면 틀리지 않는다.

다음으로 발표의 순서에 따라 답변의 전략이 달라져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첫 번째 토론자라면 전체 주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체 방향을 제시하면 유리하다. 반대로 마지막 발표자라면 앞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요약하고 나서 자신의 차별화된 의견을 말한다.

다른 지원자가 한 말을 단순히 반복하거나 자신의 주장이 없으며 다른 지원자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식의 발표는 최악이다. 어차피 면접관은 지원자들의 의견을 듣고 비교해 평가를 하므로 자신의 의견이 없다면 우호적인 평가는 받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토론은 참가자간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전체 토론내용을 경청하고 다른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다른 지원자가 말을 하는데, 딴눈을 팔거나 무관심한 태도도 토론 참가자의 바른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찬반을 요구하는 주제는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내용을 폄하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의견에 대한 반론은 당연하게 해야 한다. 다른 지원자의 의견을 잘 반박한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유연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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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www.inis.kr)소장
합격의법학원 국정원/대통령경호처 논술 및 면접 강사
前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예비역 공군 대위)
남부행정고시학원 등 국정원 국가정보학 강사
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