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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공 법전 관련 변경사항 |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공 법전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법전 사용 방식
○ 코로나19 확산 관련 시험장 방역을 위해 법전 사용 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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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형 시험 시작 30분 전 시험용 법전을 배부하며, 매 교시 시험 종료 후에는 회수합니다. ① 최초 법전 배부 시 개인용 비닐팩을 함께 배부하며, 응시자는 법전 표지에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고 매 교시 시험 종료 후 직접 비닐팩에 넣은 후 제출해야 합니다. ② 법전이 회수된 후 시험실 시험관리관이 소독제를 사용하여 법전이 포장된 비닐팩을 소독한 후 법전가방에 보관합니다. ※ 법전가방은 자물쇠로 잠금 후 시험실에 보관 ③ 매 시험 시작 30분 전 법전가방 잠금 해제 후 응시자에게 비닐팩 밀봉상태로 개인 법전을 순차 배부하며, 배부된 법전은 시험 시작 전까지 열람할 수 없습니다. ④ 법전에 포스트잇 등 부착물 사용 및 메모는 금지되며, 밑줄긋기는 허용합니다. ※ 논술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사용되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로 단순 밑줄긋기만 허용 |
■ 법전 규격 및 수록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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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10회 |
제1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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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화 |
한글 법전 |
변동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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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규격 (가로*세로) |
188mm * 257mm(B5) |
148mm * 210mm(A5) ※ 시험장 방역을 위한 법전 사용 방식 변경에 따라 기존(제1회 ~ 제9회) 규격으로 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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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범위 (공법·민사법· 형사법·선택과목) |
2020. 11. 10. 까지 공포되고, 시험 시행일 (2021. 1. 5. ~ 1. 9.) 현재 시행 중인 법령 수록 |
2021. 11. 8. 까지 공포되고, 시험 시행일 (2022. 1. 11. ~ 1. 15.) 현재 시행 중인 법령 수록 ※ 행정기본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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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체 |
신명세명조 8.5point |
변동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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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간격 |
139% ~ 142% |
135%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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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판 방식 |
2단 조판 |
변동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