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5명 누적 오탈자에 대한 구제 방안 없어…보완 요구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 회원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수료 후 5년 간 5회로 제한하는 ‘오탈제’를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불완전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은 선택과목을 학점이수제로 대체하고 오탈제의 요건 중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선택과목(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경우 개별 선택 과목에 따라 요구되는 학습량이 상이하고 수험생 개인의 배경에 따른 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해 응시자의 과목 선택이 국제거래법이나 환경법 등의 특정 과목에 편중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는 것. 개정안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시험과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오탈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오탈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병역의무 이행 외에 임신 및 출산, 질병, 생계곤란 등 5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어려운 사유를 고려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기간 제한 폐지 사유로 들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로스쿨 수료생은 기간 제한 없이 5회의 응시횟수 제한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오탈제가 적용돼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상실한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는 개정안의 보완을 요구는 성명을 냈다. 나아가 평철연은 지난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 단체는 오탈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와 관련 규정인 제12조의 삭제를 요구하고 해당 규정의 즉각적인 삭제가 어렵다면 부칙을 통해 응시횟수를 개정안 공포일 기준 재기산할 것과 선택과목에 관한 개정 사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당장 오탈제를 완전히 폐지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이미 오탈제의 적용을 받게 된 이들에게도 다시 5회의 응시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우리는 사후 구제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인격살인 조항이자 악법 중의 악법인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폐지를 위해 생계를 위협받으면서도 헌법소원, 1인 시위,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언론기고 등을 꾸준히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김남국 의원 등은 우리의 이런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정작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평생응시금지조항 삭제에 관해서는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가 무슨 대역죄라도 지었다는 말인가. 극도의 파렴치한 성범죄자에 대한 10년의 취업제한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면서 평생응시금지조항을 그대로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의문을 던졌다.
특히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이들이 구성한 단체로서 현재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평철연은 “이번 입법안은 1135명의 오탈자 청년들에게는 마치 ‘오징어게임’에 참여하라는 초대장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게임에서 오탈제도 폐지를 기원하면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부여를 원하는 자들에게 ‘로스쿨 졸업 후 5년이 지났습니다!’라고 말하고 돌아서는 순간 1135명의 청년은 이유 없이 죽음을 맞이했고 죽었다 환생해도 대한민국에서는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자들이 되어 버렸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1135명의 대한민국 청년들은 정부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이 아닌 선발시험으로 운영한 결과로 오탈자 신세가 됐다”며 “이는 로스쿨 제도의 총체적 실패 및 법조 기득권의 야합에 놀아나는 참담한 법조인력양성 정책의 무책임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탈제의 문제점으로 평철연은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로스쿨 제도의 파행적 운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대량의 오탈자를 양산함으로써 로스쿨 제도의 설립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으며 오탈제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인 배출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 3년 과정을 훌륭하게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인재들을 수년의 소모적 수험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수천만 원의 빚더미와 함께 청년 실업자로 만드는 것은 일부 법조인의 부귀영화를 위해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라며 오탈제의 폐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