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연일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몇몇 사람이 수백, 수천억 원을 벌고 전·현직 법조인들에게 로비자금이 수십억씩 뿌려졌다. 대장동 사건은 선출직 공직자와 떴다방 부동산 개발업자 그리고 법조인들이 한통속이 되어 국민을 사기 친 대형 사기 사건이다. 과거 조선시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사기 사건, 80년대 장영자 어음 사건이라는 사기 사건도 있었지만,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이 시민을 상대로 수천억 원의 사기를 쳤다는 얘기는 전대미문이다.

대장동 사건은 역사상 그 예를 찾기 어려운 국민 약탈 사건이다. 과거 왕조시대 관리가 국민을 약탈하고 수탈한 예가 많으나 대장동 게이트처럼 공공의 탈을 쓴 약탈 행위는 없었다. 화천대유는 평당 250만 원 수준으로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평당 2,500만 원에 분양했다. 공사비용 등 이런저런 경비를 제외하더라도 천문학적인 돈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처음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헐값에 약탈하고 값을 부풀려 국민 호주머니를 턴 것이다.

물론 이런 약탈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토지를 싸게 강제 수용해 화천대유가 토지용도 변경 등을 통해 개발 이익을 무한정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해줬기 때문이다. 즉,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지사가 자기 측근과 일부 민간업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 수 있게 시장의 권력으로 밀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시장이라는 자가 국민 재산 약탈 행위를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 저질렀다는 의미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런 사기를 친 범법자가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성남시를 위해 큰 공적을 세웠다고 뻔뻔하게 연일 큰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자기 잘못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이 모두 분노하고 있는데도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는 둥, 개발사업을 통해 성남시민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었다는 둥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이리저리 말을 바꾸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이런 이재명을 극구 옹호하며 대통령 후보로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진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국민 약탈 행위가 벌어졌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 이쯤 되면 이재명은 실성했고, 민주당은 이미 고장 났으며, 문재인은 이미 식물 대통령을 작정했다고 봐야 한다.

사정이 이쯤 되자 윤석열 대권 후보는 대장동은 의혹사건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범죄 사건이며, ‘이재명은 구속된 유동규와 배임죄의 공범 관계’라고 일갈하고, 우물쭈물 수사를 늦추고 있는 검찰을 향해 제대로 수사하라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현재 정권교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제1야당 후보가 이재명을 범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우물쭈물 수사를 미루는 검찰에 공개 경고를 보낸 것이다.

그런데도 만약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의 거미줄에서 빠져나간다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그런 대한민국은 필경 망하고 말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대놓고 국민을 등치는 나라, 이것은 한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다.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집권할 수만 있다면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풍조가 만연한 나라, 이것은 나라가 멸망하는 선결 조건이다. 죄를 짓고도 대법관을 돈으로 매수하여 넉넉히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나라, 이것은 나라가 멸망하는 충분조건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누란지위의 위기에 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펼쳐지고 또 아무렇지 않게 면죄부를 받는다. 대한민국은 이미 약으로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곪아 있다. 썩은 부위를 속히 도려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도려낸 자리에 새 살이 돋도록 해야 한다. 그 수술을 담당할 수 있는 지도자는 윤석열뿐이다. 박근혜의 권력 농단이나 이명박의 부정부패를 처단하고 조국으로 상징되는 불공정 세력과 맞서 싸운 윤석열만이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이다. 오직 윤석열이다. 윤석열 아니면 안 된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신업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