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156명 중 SKY 출신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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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156명 중 SKY 출신 65%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0.01 18:3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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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출신 77명·로스쿨 출신 79명 등 임용
출신 로스쿨, 서울대가 16명으로 최다…SKY 36%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자 156명에 대한 임명동의와 인사발령이 이뤄진 가운데 이들 중 65.4%가 SKY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중에서는 36.7%가 SKY 로스쿨 출신이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대법관회의에서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자 157명에 대해 기존 임용심사자료와 공개기간 제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6명에 대해 최종 임명동의를 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법관회의에서 임명동의한 156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법관임용 인사발령을 했으며 오는 5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관임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용예정법관 156명은 이달 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깊이 있는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법관으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덕목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3월 1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법관들의 출신은 검사 11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87명, 국선전담변호사 26명,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10명, 재판연구원 22명 등이며 각 법무법인 별로는 김앤장 출신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 8명, 화우 6명, 율촌, 태평양 각 5명, 바른 4명, 광장 2명, 대륙아주, 동인, 케이에이치엘 각 2명이었다.

또 고구려, 도울, 명진, 에토스, 엘에이비파트너스, 원, 율우, 이안, 주원, 지평, 청남로 출신이 각 1명이었으며 개인변호사 12명, 사내변호사 4명, 기타 3명 등으로 집계됐다. 사내변호사 출신은 롯데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카카오,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에서 근무했으며 기타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이화여대 로스쿨 특임교수, 휴업 등으로 확인됐다.

연령(임용일 기준 만나이)은 29세 이하 1명, 30~34세 107명, 35~39세 38명, 40~49세 10명이었으며 성별은 남성 74명(47.4%), 여성 82명(52.6%)로 여성의 비중이 더 컸다.

신임법관 중 사법연수원 출신은 77명으로 기수는 37기, 39기, 40기 각 1명, 41기 3명, 42기 5명, 43기 2명, 44기 14명, 45기 50명이었다.
 

로스쿨 출신 79명 중 변호사시험 1회 합격자와 2회 합격자는 각 2명, 3회 3명, 4회 11명, 5회 61명이었고 이들의 출신 로스쿨은 서울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출했다. 이어 성균관대 10명, 연세대와 이화여대 각 7명, 고려대, 부산대, 한양대 각 6명, 경북대, 서울시립대, 충남대 각 3명, 경희대, 서강대, 전남대, 중앙대 각 2명, 아주대, 인하대 전북대, 한국외대 각 1명 등 총 18곳의 로스쿨에서 신임법관이 나왔다.

출신학부 역시 서울대가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려대 33명, 연세대 21명, 한양대 12명, 성균관대 9명, 서강대 5명,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각 4명, 경희대, 전북대, 각 2명, 경찰대, 부산대 각 2명, 가톨릭대, 건국대, 국민대, 아주대, 영남대, 인하대, 전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각 1명이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신입법관 중 1명은 고졸이었다.

이상 자료: 대법원

로스쿨의 경우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20.3%, 연세대 8.9%, 고려대 7.6% 등 SKY 출신이 36.7%의 비중을 차지했다. 출신 학부의 경우 서울대 출신의 비중이 30.8%, 고려대는 21.2%, 연세대는 13.5% 등을 기록하며 이들 SKY 학부 출신이 65.4%의 큰 비중을 나타냈다.

법조경력은 5년 이상 6년 미만이 112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6년 이상 7년 미만 24명,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각 6명, 9년 이상 10년 미만 5명, 10년 이상 3명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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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maca 2021-10-01 20:27:25
발행으로 행정법상 조선 성균관 승계를 추가로 법제화. 성대 6백주년 행사때는 대통령.국무총리.교육부 장관 참석하였습니다.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교황윤허,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http://blog.daum.net/macmaca/1467

http://blog.daum.net/macmaca/733

@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

macmaca 2021-10-01 20:23:36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성균관대로 정통을 승계하기로 하자, 미군정이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대 재정에 기여토록 하는 법을 추가로 만들어 주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때 대통령령으로 시작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발행으

macmaca 2021-10-01 20:21:03
Royal성균관대는 太學등의 별칭있고,왕립대학이며, 대한제국의 皇대학 전통과 자격을 가지고 있음. 해방후의 주권없는 일제잔재 중심 비신분제 국립대학과는 성격도 다름.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소련.폴란드등이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국내법적 위상을 상기하고, 패전국 일본잔재로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패전국 일본잔재로 적산재산 형태)를 국립대로 강행할때, 전국적인 반대와 서울대생들의 등록거부.자퇴,등록거부등이 있었던 상황도 인식해야합니다.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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