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 자본에 종속되면 국민 피해”…특검 수사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여러 법조인들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더욱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일 “이번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특별검사, 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 법조 명망가들이 대거 연루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들을 더욱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오늘날 대부분의 법조인은 과거 인권과 사회 정의가 위협을 받았던 순간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 왔던 수많은 선배 법조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인권 수호와 정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묵묵하게 수행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들은 고위직 출신으로 더욱 높은 윤리의식으로 무장하여 후배들의 귀감이 되어야 함에도 권력 및 자본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해 취리에 몰두하여 법조인들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는 등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은 법조인들이 고도의 윤리의식과 공익성으로 직무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고 자본의 논리에 종속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부조리를 양산하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가감 없이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변협은 “성실하고 묵묵하게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든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권력·자본과 손을 잡은 법조인들이 깊숙이 연루된 이번 사태에 대해 특검에 의한 더욱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대한민국 변호사를 대표하는 법조 단체로서 이번 대장동 특혜 사건에 많은 법조 명망가들이 연루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변호사들이 직업적 윤리의식과 공공성을 지키면서 사회 발전에 더욱 기여하고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