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의 본질은 ‘배신’이다. 배신자는 사업의 설계자다. 대장동은 공영개발이 아니라 공공이 참여한 민간개발로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이재명 지사였다. 이 지사 자신도 “이 설계는 제가 한 것”이라고 했을 만큼 대장동 개발을 추진한 장본인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다. 이재명 시장과 그 측근들은 공권력을 이용해 철저히 사익을 추구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이 몇몇 개발업자의 이익에 복무한 것이다.
대장동 개발의 시행사인 ‘성남의 뜰’은 화천대유와 아주 이상한 계약을 했다. 통상 우선주 발행에 있어서 그 비율은 우선주보다 보통주가 높은 비율로 발행되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는 우선주가 93%, 보통주가 7%인 기이한 형태로 주식이 발행됐다. 우선주에 확보된 이익 외 나머지 이익을 보통주 7%를 들고 있는 화천대유 등 특정인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것이다. 이런 류의 주주 계약은 배임 행위다. 이는 결국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이자 지휘자인 이재명이 성남시민을 배신했다는 말이 된다.
대장동의 본질은 ‘약탈’이다. 국민의 삶의 터전인 집과 논밭을 강제로 수용해서 아파트를 짓고 고가에 분양해서 일부 개발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긴 강탈 행위다.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시가 보상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도 대장동은 공영개발이라는 핑계로 공영개발의 허울을 쓰고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막상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상한제 적용으로 비싼 값을 받았다. 땅은 반값에 강제수용하고, 분양은 상한제 적용으로 고가 분양해서 원주민들과 분양받은 국민을 약탈한 것이다. 입만 열면 기본 소득, 기본 주택 운운하면서 국민 위하는 척하던 이재명이 대놓고 시민의 재산을 약탈한 것이다.
대장동의 본질은 ‘돈 빼먹기’다. 대장동 사업에서는 성남시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돼야 할 개발이익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었다. 최근 3년간 25억 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 원의 배당 이익밖에 못 얻었지만, 3억5000만 원을 투자한 화천대유 등은 4040억 원의 배당을 챙겼다. 시행사 성남의 뜰이 배당한 5900여억 원의 70%가량이 지분율 10%에도 못 미치는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 특정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물론 특정 투자자 뒤에 정치인이 있을 것이다.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는 제주지사를 해 본 경험상 “정치인과 부동산 개발업자가 만나 서로의 썩은 내를 맡는 시기를 거쳐 더러운 공동체가 탄생하고 수천억의 눈먼 돈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그려진다”라고 했다. 대장동의 본질은 정치인과 건설업자의 부패카르텔이다.
대장동의 본질은 ‘사법거래’다. 대장동 사건이 정말 추악한 것은 불법으로 얻은 전무후무한 개발이익을 지키기 위해 고위 법조인과 가족들이 부패 방패막이로 나섰다는 것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법관직에서 물러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월 1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그것도 모자라 화천대유에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도 챙겼다. 권순일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 살리기에 나섰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사후수뢰죄의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 외에도 박영수 전 특검, 강찬우 전 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 법조인들이 화천대유의 고문이나 자문으로 나섰는가 하면 전직 검사 출신 국회의원 곽상도와 박영수의 자녀들까지 화천대유에 빨대를 꽂았다.
대장동은 투기 세력의 돈을 받아먹는 데는 여야도 없고, 직역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공무원이라는 자들이, 법조인이라는 자들이 모두가 도적 떼임을 보여준 사건이다. 그야말로 ‘부패완판’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미 정치 선언을 하면서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악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돼 국민이 오랫동안 고통받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의 진단은 옳다. 처방전도 윤석열이 갖고 있다. 특검도 도입해야 하고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 지금 이 거대한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뽑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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