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시대와 헌법의 미래’ 주제로 7분과 35개 발표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시대에서 헌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는 10월 1일 13시 브라운스톤 서울 3층 LW 컨벤션에서 ‘뉴노멀시대와 헌법의 미래’를 주제로 2021년 헌법학자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헌법학회는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에서 헌법이 겪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고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시대에 우리 헌법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팬데믹과 같은 사회적인 위기 발생은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적 기준과 표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헌법적 측면에서 뉴노멀시대에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 새로운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자리를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는 것.
국내 학계와 연구기관의 헌법학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대회는 ▲뉴노멀시대와 민주주의 ▲뉴노멀시대와 권력분립 ▲뉴노멀시대의 경제와 재정 및 환경 ▲뉴노멀시대와 새로운 인권 ▲뉴노멀시대에 대비한 헌법 개정 ▲헌법해석과 다양성 ▲표현의 자유와 사회권을 소주제로 총 7분과로 나누어 35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각 분과에서 ‘빅데이터와 전자민주주의’,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권력융합’,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미디어플랫폼과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이종수 연세대학교 교수, 권건보 아주대학교 교수, 이덕연 연세대학교 교수,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지성 연구위원 등이 나선다.
조소영 부산대학교 교수, 이우영 서울대학교 교수,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장민선 연구위원, 손현 연구위원, 양태건 연구위원 등은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대회에서 다루는 주제 하나 하나는 향후 대전환시대 국가의 근간을 이룰 우리 헌법의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며 “미래사회 변화의 모습을 예측하고 선도적으로 법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한국법제연구원의 역할인 만큼 이번 논의를 통해 학계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향후 개헌 논의와 법제 방향을 제시하는 단초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은 “우리 사회는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가경쟁력 상승의 시대를 열어나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 소득, 성별 등 많은 분야에서 심각한 갈등 관계를 노정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상황과 맞물려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논의가 우리 사회 변화에 꼭 필요한 헌법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