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범 13년-下] 로스쿨 입학, in서울대학 출신자들이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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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범 13년-下] 로스쿨 입학, in서울대학 출신자들이 싹쓸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09.28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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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09학년도에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lawschool, 이하 로스쿨)이 출범 13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2022학년도 14기 입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원서접수가 10월 1일까지 진행된다. 대한민국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입학하고 이 곳에서 3년간 95학점을 이수하면서 법학전문석사학위를 따야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에서는 법학 35학점과 소정의 영어점수만 갖추면 학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 1천명 선발에 3만여명이 지원할 만큼 각광을 받는 최고의 자격시험 제도였다. 하지만 2018년부터 법조인 양성 및 선발이 로스쿨 제도로만 일원화하면서 법조인 희망자에게는 로스쿨이 유일한 관문이지만 입구가 바늘구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률저널이 2009학년부터 2021학년도까지 13년간의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을 분석했다. 교육부 대학알리미에 등재된 4년제급 대학과 특수법령 등으로 운영되는 특수대학, 평생교육, 방송통신, 사이버 대학 등을 총 망라했다. 분교, 캠퍼스 등을 운영하는 대학은 본교만을 기준으로 했다. 그 세 번째 순서로 권역별 출신대학 비율을 소개하기로 한다.

■ 로스쿨 입학생 10에 8명은 서울소재대학 출신
    서울소재대학출신 비율 매년 꾸준히 ‘증가’ 중

지난 13년간 전국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 중 절대 다수가 서울소재대학(이하 ‘서울대학’)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 입학생 27,269명 중 82.62%에 해당하는 22,530명이 서울소재의 45개대학 출신이었다. 이에 비해 지방소재대학(이하 ‘지방대학’) 출신은 96개대학 출신 4,229명으로 고작 15.51%에 불과했다. 60여개 외국대학을 거쳐 국내 로스쿨에 입학한 이는 1.87%에 해당하는 510명에 그쳤다.
 

국내 4년제 석사학위급 대학 230여개 중 서울에 본교를 둔 대학은 73여개(교육부 대학알리미 기준)다. 전국 대학 중 서울대학 수는 31.8%에 불과하지만 로스쿨 입학생 중 무려 82.6%가 이들 대학출신으로 매우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편의상 평생교육원, 독학사 등을 서울소재로 분류했지만 그 비율이 미미하고 여러조건을 반영해 재분류하더라도 최소 80%이상은 서울대학 출신임을 부정하기 어려운 수치임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도 돋보인다. 2009년 81.6%에서 증감을 거듭해 왔지만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고 2018년부터는 탄력을 더 받으면서 올해는 첫 84%대에 진입, 84.7%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지방소재 및 외국 대학 출신 비율 감소를 이끌었다. 지방대학은 2009년 17.3%였지만 꾸준히 하락하면서 올해 14.02%로까지 감소했다. 내년 14%대가 무너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2009년 1.1%였던 외국대학출신의 경우, 한때 2.9%까지 상승했지만 최근 급감하면서 올해는 1.3%에 그쳤다.

■ 서울대학출신 → 서울Law 46.5%, 지방Law 36.2% 입학 
    서울Law엔 지방대학 5%...지방Law엔 서울대학출신 72%

로스쿨 입시에서 이같은 서울대학출신의 잠식현상은 13년간 권역별 출신대학자들의 로스쿨 입학 경로 추적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체 인원에서 서울대학출신이 서울로스쿨에 입학한 비율이 46.46%(12,669명), 지방로스쿨에 입학한 비율은 36.16%(9,861명)인 반면 지방대학출신이 서울로스쿨에는 2.51%, 지방로스쿨에는 13.00%만이 진출했기 때문이다.

권역내 점유율에서도 선명히 드러난다. 서울대학은 건국대(40명, 이하 정원), 경희대(60), 고려대(120), 서강대(40), 서울대(150), 서울시립대(50), 성균관대(120), 연세대(120), 이화여대(100), 중앙대(50), 한국외대(50), 한양대(100)로 12대학 총 정원 1,000명이다.
 

지방대학은 강원대(40), 경북대(120), 동아대(80), 부산대(120), 아주대(50), 영남대(70), 원광대(60), 인하대(50), 전남대(120), 전북대(80), 제주대(40), 충남대(100), 충북대(70)로 13개 대학 총 정원 1,000명이다.

지난 13년간 총 입학생 27,269명 중 13,621명은 서울소재로스쿨에, 13,648명은 지방소재로스쿨에 들어갔다.

서울로스쿨 총 입학생 중 서울대학출신은 93.01%(12,669명)인 반면 지방대학출신은 고작 5.02%(684명)에 그쳤다. 외국대학출신은 1.97%(268명)였다.
 

이에 반해 지방로스쿨 총 입학생 중 지방대학출신은 25.97%(3,545명)에 불과하지만 서울대학출신은 72.25%(9,861명)에 달했다. 외국대학출신은 1.77%(242명)였다.

특히 서울대학출신의 지방로스쿨 점유율이 근래들어 점점 상승하면서 올해는 7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 여기에 비해 지방대학출신의 서울로스쿨 점유율 또한 반등은 하고 있지만 로스쿨 초기보다 그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대학출신들의 로스쿨 입성에 갈수록 빨간불이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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