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09학년도에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lawschool, 이하 로스쿨)이 출범 13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2022학년도 14기 입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원서접수가 10월 1일까지 진행된다. 대한민국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입학하고 이 곳에서 3년간 95학점을 이수하면서 법학전문석사학위를 따야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에서는 법학 35학점과 소정의 영어점수만 갖추면 학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 1천명 선발에 3만여명이 지원할 만큼 각광을 받는 최고의 자격시험 제도였다. 하지만 2018년부터 법조인 양성 및 선발이 로스쿨 제도로만 일원화하면서 법조인 희망자에게는 로스쿨이 유일한 과문이지만 입구가 바늘구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률저널이 2009학년부터 2021학년도까지 13년간의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을 분석했다. 교육부 대학알리미에 등재된 4년제급 대학과 특수법령 등으로 운영되는 특수대학, 평생교육, 방송통신, 사이버 대학 등을 총 망라했다. 분교, 캠퍼스 등을 운영하는 대학은 본교만을 기준으로 했다. 그 두 번째 순서로 특징별 출신대학 비율을 소개하기로 한다.
■ 로스쿨 25개대학 싹쓸이? ‘86.5%’ 압도적
전국 230여개 대학 중 로스쿨을 인가받아 운영 중인 대학은 25개 대학이다. 최다 정원 150명의 서울대를 비롯 최소 정원 40명의 강원대 등까지 지역, 설립주체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면서 25개 대학만이 인가를 받았고 정원 또한 제각각이다.
이들 대학은 정통적으로 대입성적, 정원규모, 지역적 영향력 등에서도 입지를 다져온 주류적 대학으로서 로스쿨 합격자 배출에도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년간 전체 입학생 중 86.5%가 이들 25개대학 출신들이어었다. 다만 2009년 90.5%, 2010년 90.1% 등 로스쿨 초기에는 90%안팎에 달할 만큼 영향력이 컸지만 최근 들어 그 비율이 83~84%로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국의 로스쿨 비인가대학들에서 합격자 배출을 늘리고 있고 특히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학육성법에 따라 지역대학 출신을 20%(강원, 제주 10%) 선발해야 하면서 25개대학 출신 비율 감소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인가대학 출신은 2009년 8.4%였지만 매년 소폭 증가하면서 2021년에는 14.5%의 비율을 보였다. 13년간 평균 비율은 11.7%다.
외국 60여개 대학 출신은 초기에는 1%에 머물렀지만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감소, 올해 1.3%로 줄어들었다. 13년간 평균은 1.9%다.
■ 로스쿨 비인가대학출신 증가 중...경찰대 돋보여
비인가대학 중에서는 경찰대, 숙명여대가 13년간 각 351명의 합격자를 배출, 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홍익대 1.04%, 한국과학기술원(KAIST) 1.02%로 그 뒤를 따르면 1%를 상회했다.
동국대, 국민대, 단국대, 숭실대, 조선대 등 과거 사법시험에서 나름 위치를 가졌던 대학들이 13년간 두세자릿수의 입학생들 배출하며 로스쿨 체제 하에서도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
한동대, 포항공대 등은 로스쿨 입시에서 새로운 이름을 드러내며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모습니다.
로스쿨비인가대학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경찰대와 KAIST다. 2009년 23명(1.15%)의 입학자를 배출하면서 증감을 거듭했지만 근래들어 급증, 올해는 80명(3.76%)으로 올라섰다. 이에 반해 KAIST는 2009년 46명(2.31%)이었지만 완만한 하락곡선을 드리다가 올해는 11명(0.52%)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