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차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기한 종료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 8%로 목표치 미달
인사혁신처, 연장 및 목표치 조정 여부 검토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국가 균형 발전과 우수한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하여 인사혁신처는 2007년부터 5급 공채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 단위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소재 학교 출신인 지방인재 합격자가 일정 비율(20%)에 미달할 때 선발예정인원 외에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한시적 제도로 5급 공채의 경우 2007년부터 2016년(1차: ’07∼’11년, 2차: ’12∼’16년)까지 시행되었으며,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속적 선발 확대를 위하여 적용 기간을 2021년까지 5년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차 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내년에 4차로 적용 기간이 연장될지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도입된 이래 지난해까지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전체 합격인원 3842명(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대상 시험단위 기준) 중 지방인재 합격자는 297명으로 평균 7.7%에 그쳤다. 애초 지방인재 합격인원은 191명으로 5%에 불과했지만,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로 106명이 추가로 합격해 7.7%까지 끌어올렸다.
시행 단계별로 보면 시행 1차연도(’07∼’11년)에는 전체 합격인원 1197명 중 지방인재 합격자는 72명으로 6%에 불과했다. 애초 지방인재 합격인원은 57명(4.8%)이었지만, 15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시행 2차(’12∼‘16년)에는 전체 합격인원 1554명 중 지방인재 합격자는 139명으로 8.9%에 달했으며 1차 기간의 비율보다 2.9%포인트나 증가했다. 이 기간 애초 지방인재 합격자는 81명(5.2%)에 그쳤지만, 58명이 추가 합격하면서 비율도 더욱 높아졌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3차(’17∼’21년) 시기에 접어들면서 지방인재 증가율이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다. 올해는 아직 시험이 진행 중이어서 지방인재 시행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지난 4년간의 결과를 보면, 전체 합격자 1091명 가운데 지방인재 합격자는 86명으로 7.9%로 2차 기간보다 합격 비율이 1%포인트 떨어졌다. 이 기간 애초 지방인재 합격자는 4.9%에 머물렀지만, 33명이 추가로 합격하면서 7.9%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도입된 지 14년이 됐지만, 목표치(2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 의한 추가합격에도 불구하고 지방인재 채용인원이 최근 5년간 평균 8%에 그치고 있어 목표치에 지속해서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이 목표치에 미달한 것은 지방인재 합격인원이 목표치에 달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합격선 내에서 추가로 합격하기 때문이다. 추가합격선은 1차 3점, 2차 2점까지 낮추고, 합격예정인원의 10%로 추가합격에 관해 상한 인원을 두고 있다. 단,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상한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가령, 애초 합격예정인원이 100명인 경우, 추가합격선 이상의 지방인재가 15명(15%)인 경우에도 추가합격자는 10명(10%)을 넘을 수 없다.
또한, 추가합격자 결정에 있어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경합할 경우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우선 적용하고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뒷순위로 적용한다.
공직 내 다양성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함에 따라 4차(’22∼’26년) 기간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통해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균형인사에 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도 4차로 적용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법률저널 질의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연장에 관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장 여부는 균형인사지침 개정을 통해 연내 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연장할 때 목표치에 관해서 인사혁신처는 “올해 말까지는 현재 20%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연장 시 목표 비율 등 세부 사항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2년에 향후 5년간의 균형인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게 된다. 제2차 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2018∼202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적인 다양성 확보를 넘어 질적인 측면의 개선 노력을 담을 계획이어서 목표치와 추가합격선 조정 등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7급 공채에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차로 시행하였다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차로 적용 기간을 연장했다.
7급 공채는 지방인재 목표치가 30%에 달하지만,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급 공채는 추가합격선이 2점이며, 추가합격 상한인원은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다.
지난 6년간(’15∼’20년) 7급 공채에서 지방인재 비율은 22.5%에 달해 5급 공채보다 성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7급 공채에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이후 선발예정인원 10명 이상 시험단위 적용 직렬의 합격인원은 총 4542명이었다. 이중 지방인재는 1022명으로 22.5%에 달했다. 애초 지방인재 합격인원은 885명인 19.5%에 그쳤으나 137명이 추가로 합격하면서 3%가 더해졌다.
7급 공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 따라 추가 합격인원이 가장 많은 해는 2020년이었다. 지난해 애초 지방인재 합격인원은 115명으로 15.5%에 불과했지만, 49명(6.6%)이 추가로 합격하면서 지방인재 비율이 22%로 껑충 올랐다. 지방인재 비율이 가장 많은 해는 2019년으로, 이때는 애초 지방인재 합격인원(174명, 23.5%)이 가장 많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추가 합격인원은 고작 12명(1.6%)에 그쳤지만, 애초 많았던 합격인원 영향으로 지방인재 비율이 25.1%로 가장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