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의견 등 제시
행정사실무법·민법 등 체감난도↑…11월 24일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행정사 2차시험은 사례 문제 강화와 지엽적 출제, 불의타 등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2021년 제9회 행정사 2차시험인 지난 18일 치러진 가운데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4.4%는 이번 시험이 지난해 기출에 비해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시험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는지를 묻는 질문에 27.9%의 응답자가 “훨씬 어려웠다”, 46.5%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비슷했다”는 응답은 25.6%였으며 이번 시험이 더 쉬웠다는 취지의 응답은 나오지 않아 이번 시험의 높은 체감난도를 방증했다.

높은 체감난도의 배경에는 행정사실무법과 민법, 사무관리론에서 사례 문제의 난도가 상승하고 지엽적이거나 예상 밖의 출제가 있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응답자 37.2%가 행정사실무법을 꼽았으며 사무관리론과 민법도 27.9%, 23.3% 등의 선택을 받았다. 11.6%의 응답자는 행정절차론이 가장 어려웠다고 답했다.

다만 가장 평이했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서 민법은 39.5%, 사무관리론은 32.6%로 행정절차론의 20.9%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 점, 각 과목별 체감난도 평가에서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모든 과목이 전반적으로 까다로운 출제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사실무법이 가장 평이했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각 과목별 체감난도 반응 및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민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16.3%, “어려웠다” 41.9% 등 응답자 열의 여섯이 높은 체감난도를 나타냈다. 이 외에 “보통”이었다는 응답은 32.6%였으며 “쉬웠다” 7%, “아주 쉬웠다” 2.3% 등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이번 민법 시험에 대해 불의타와 시간 부족, 사례 문제의 난도 상승 등을 언급했다. “민법 진짜 너무너무 어려웠다”, “불의타 문제가 있었다”, “기존과 달리 사례 문제 자체의 분량이 많아지고 논점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지문이 길었다”, “겨우 60분 남짓한 시간에 풀어야 하는 시험에 사례가 4문제만도 너무 빠듯하다. 그런데 1번 문제에 분설 3개를 해놓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또 “지문이 길어서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1번 문제가 3개여서 다소 생소했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은 민법계약이라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논점 잡기가 어려웠을 듯하다. 시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평도 있었다.

이와 다소 상반된 의견으로는 “평이했다”, “논점을 잡는 데에 큰 문제는 없었다. 다만 문제 1의 물음 3에서 약간 헷갈릴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평이했으나 상가 임대차 문제가 불의타였고 논점 파악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행정절차론도 어려웠다는 평이 51.1%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11.6%가 “아주 어려웠다”, 39.5%가 “어려웠다”고 평가했으며 “보통”은 44.2%, “쉬웠다”는 4.7%였다. “아주 쉬웠다”는 응답은 없었다.

이번 행정절차론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시간이 부족했다”, “논술의 경우 논점 잡기가 헷갈릴 수 있었고 약술은 3문제 모두 쉬운 편이었다”, “1번 논점이 어려웠다”, “문제 1에 물음 2번 공무원 처분사유 설명서를 어떤 주제로 써야 할지 한동안 멍했다”, “판례 물음이 많아 엄청 생소했다”,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문제 1의 물음 2가 난해했고 나머지는 쉬웠다. 다만 강사들이 집은 데서 하나도 안 나와서 모고나 달달 했던 사람이나 집어준 것만 공부한 사람은 좀 힘들었을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사무관리론은 어려웠다는 반응이 60.5%로 공통과목 중에서 가장 많았다. 응답자 16.3%가 이번 사무관리론 시험이 “아주 어려웠다”고 답했으며 “어려웠다”도 44.2%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통”은 30.2%,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는 각각 7%, 2.3%로 적었다.

다수 응답자들은 이번 사무관리론 시험에 대해 불의타와 지엽적인 출제 등을 지적했다. 다만 예상 범위 내의 평이한 출제였다는 의견도 있어 응시생간 체감난도에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생뚱맞은 문제가 나왔다”, “회의실 사용 문제는 불의타를 이용한 불의타였고 나머지는 모두 예상한 문제였다”, “1-1번 문제에 논점이 너무 많았다. 20점짜리가 40점 문제 같았다”,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들로만 구성됐다”, “불의타 1문제가 나와 당황했다. 하지만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점수에 영향은 크지 않을 듯하다”, “평이했지만 영상회의실 관련 문제는 불의타였다” 등으로 평가했다.

“다른 사람의 일반적인 의견은 불의타가 나왔다는 반응이지만 전체적으로 훑어봐서인지 어렵지는 않았다”, “쓸게 많아서 그렇지 강사들이 찍어준대로 나왔다”, “영상회의가 불의타였고 나머지는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면 무난했을 것이다. 남은 문제에서의 실수가 관건이 될 것 같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일반행정사 수험생들만 치르는 행정사실무법은 모든 과목 중에서 가장 체감난도가 높게 형성된 과목이다. 응답자의 32.5%가 “아주 어려웠다”, 47.5%가 “어려웠다”, 20%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쉬웠다는 의견은 없었다. 응답자 열의 여덟이 행정사실무법에서 애를 먹은 셈이다.

이처럼 행정사실무법에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데에는 불의타와 지엽적 출제, 시간 부족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들은 이번 행정사실무법 시험에 대해 “사례가 길고 시간이 부족했다”, “지엽적 문제가 출제됐으며 쟁점 추출이 어려웠다”, “제일 어려웠다. 1번과 4번은 모의고사 때도 강의 때도 듣도 보도 못한 것 같은 문제였다”, “특별행정심판 사례가 불의타였다” 등으로 평했다.

“1번 문제는 논점 파악부터 너무 어려웠다. 민사소송을 물어본 것도 범위를 넘어간 지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실무법을 잘 대비할 수 있는 학원과 강사가 출연했으면 좋겠다”, “논술은 난이도가 조금 있었지만 논점 잡기 자체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다. 약술은 모두 기본에 충실했다면 쉬웠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아울러 “논술 문제에 평소 나오지 않던 유형의 문제가 출제돼 어려웠으나 나머지 약술은 평이했다” “산업재해 특별행심을 잘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역대 문제에서 특별행심이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엽적인 산재 쪽으로 준비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 마지막 민사 어쩌고 법하고 비교하라니 진짜 선을 세게 넘은 것 같다”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수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과 지나치게 지엽적인 출제를 지양하고 보다 명료하게 문제를 낼 것을 요청하는 의견 등이 주를 이뤘다. 역대 기출에 비해 높아진 체감난도에 대한 의견과 시험을 치르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한 불편을 개선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응답자들은 “사례 문제의 고난도화가 되면서 체감난도가 급상승했다”, “출제자가 개념 없게 문제를 냈다”, “질의가 모호하고 파악이 어려우며 지나치게 지엽적이었다”,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려면 전 과목의 전 범위를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 “1차와 2차 모두 남자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게 돼 화장실 문제가 너무 불편했다. 여성 수험생을 좀 배려해주면 좋겠다” 등의 견해를 나타냈다.

이 외에 “행정절차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시험이 아니니 제발 우리가 배울 영역 안에서만 출제했으면 한다”, “수험생이 이건 모르겠지 하고 낸 문제가 과목별로 한두 개는 있었다. 시험 범위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가 제시됐으면 한다. 범위를 벗어난 문제들도 많았다”, “작년에는 역대급으로 쉬웠고 올해는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등의 바람과 평가도 나왔다.

한편 이번 행정사 2차시험은 응시대상자가 되는 1차시험 합격자가 2년 연속으로 대량 배출되면서 여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치러졌다.

행정사 2차시험은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합격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응시생들이 최소합격인원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최소합격인원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응시생의 규모가 당락을 좌우하는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일반행정사의 합격선은 51.16점(257명 합격), 외국어번역행정사는 47.11점(40명 합격), 기술행정사는 55점(2명 합격)으로 합격 기준인 평균 60점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최근에는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획득’이라는 기준을 넘는 응시생들이 최소합격인원보다 적게 나오면서 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처음으로 일반행정사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19명 미달했고 2018년에는 미달 규모가 47명으로 늘었다. 2019년에는 24명으로 미달 인원이 줄었고 지난해에는 일반행정사에서는 미달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술행정사에서 3명의 최소합격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2명의 합격자를 내는 데 그쳤다.

합격자 미달 현상과 동반해 합격률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사 2차시험 합격률은 4회 시험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이후에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제1회 시험에서 16.2%를 기록한 이래 △2014년 제2회 28.45% △2015년 제3회 48.3% △2016년 제4회 51.08% △2017년 제5회 48.37% △2018년 제6회 47.83% △2019년 제7회 44.51% △2020년 제8회 36.82% 등을 기록했다.

응시대상자 증가로 치열해진 경쟁률과 여느 때보다 높은 체감난도 등이 변수가 될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합격자 발표는 오는 11월 24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