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육과 지역사회 기여를 결합한 국내 최초 프로그램”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연세로스쿨’) 공익법률지원센터(소장 김종철)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보노(probono)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법률상담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연세로스쿨 공익법률지원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기관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 경제적·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연세로스쿨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세로스쿨 공익법률지원센터는 교육과 지역사회에의 기여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 창구를 다양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법률상담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서대문구청과의 협의를 통한 대면상담을 재개하고 이번 달부터 지역기반 플랫폼 ‘당근마켓’ 등을 이용한 인터넷상담을 시작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담신청 및 접수방법을 더욱 다양화할 예정이다.
연세로스쿨은 “로스쿨 교육과 지역사회에의 기여를 결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며 “공익법률지원센터의 법률상담서비스가 한국의 새로운 프로보노(probono)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담신청은 서대문구청 또는 연세로스쿨 공익법률지원센터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법률상담은 무료이며 법률상담의 전과정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수 및 변호사의 지도하에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이 수행하고 최종 의견은 소속 전임교수 및 변호사의 확인을 거쳐 전달된다.
다만 교육기관으로서 센터의 법률구조범위는 법률상담에 그치며 직접 소송대리를 하지 않는다. 법률상담의 답변내용은 상담신청자의 판단을 돕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고 외부에 공개하거나 특정 기관에 제출할 수는 없다.
아울러 사건의 성격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상담신청에 대해서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센터측의 설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연세로스쿨 공익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legalclinic.yonsei.ac.kr)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