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동아대 로스쿨 하태영 교수 『우리들 의료법』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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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동아대 로스쿨 하태영 교수 『우리들 의료법』 제2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09.16 16: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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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쓴 의료법 해설서, 5년간 대법원판례 90선 수록
“의료법 제정 70주년 기념, 대한민국 보건의료인에게 헌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하태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우리들 의료법』(행인출판사) 제2판을 발간했다.

이 책은 지난 2018년 출간된 하 교수 저서의 제2판으로, 오는 9월 26일 의료법 제정 70주년을 기념해 나온 것이다. 의료법 탄생 배경과 개정 역사를 정리한 책이자, 의료인과 일반인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의료법’ 해설서로 눈길을 끈다.

또한 입법론‧판례분석론‧의료정책론을 정리한 전문학술서이도 하다. 문체를 다듬고, 입법 대안을 제시했다. 학계 논의를 정리해 저자의 의견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했다. 법학자의 주장은 종착점에서 올바른 입법이라는 신념으로 많은 고민을 거듭하며 이번 제2판을 다듬었다.

하 교수는 지난 출판에서 의료법 제1조부터 제92조까지 개선방안과 해설을 달아 주목을 끌었다. 이번에도 의료법 71차 개정안 전체 조문과 제목을 수정해 명확성·간결성·가독성을 높였고, 일본식 문체를 완전 정비했다.
 

또 최근 5년간 대법원 판례 90개를 자세히 정리했으며 “규범과 벌칙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처음으로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7년간 실시된 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분석, 예비의료인과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의료 관련 학과 학생들이 의료법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의료분쟁 사례 20개를 소개한 부록도 의료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저자는 “쉬운 의료법 혜택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코로나19 시대 진정한 영웅인 대한민국 의료인에게 이 책을 헌정하고, 의료인과 법조인이 의료법의 의미와 과제를 점검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발간 취지를 덧붙였다.

지난 2006년부터 동아대에 재직 중인 하 교수는 형법‧형사소송법‧특별형법‧생명윤리와 의료형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평소 법 문장을 쉽게 써야한다는 지론을 바탕으로 ‘법률문장론 시리즈’ 「우리들 의료법」과 『우리들 생명윤리법」, 「형법조문강화」, 「공수처법」 등을 펴냈고 「우리들 연명의료결정법」, 「우리들 장기이식법」 발간도 준비 중이다.

그 외 「형사철학과 형사정책」, 「형법각칙 개정 연구-환경범죄」, 「하마의 下品1ㆍ2」, 「사회상규」, 「공수처법」, 「형사법종합연습-변시기출문제분석」, 「형사법종합연습-실전예상문제분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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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영교수님의팬 2021-09-16 19:18:05
역시 이시대 최고의 지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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