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 전체 47.9% 여성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2년 연속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전(全) 공공부문에서 법정 기준을 넘어섰다.
정부는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 등 균형인사 분야별로 2020년도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1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16일 발간했다.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균형인사 현황 전반을 담고 있으며, 정부의 균형인사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가 지난 2018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2020년도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모든 영역에서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과소 대표된 여성 관리자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5개년(2018∼2022) 임용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그 실적을 관리해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공무원은 54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6451명 증가해 전체 공무원의 47.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0.6%포인트 오른 8.5%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9.3%로 올랐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부처 역시 ’18년 10개, ’19년 8개, ’20년 7개로 단계적으로 감소 중이며, ’21년 상반기 기준 6개로 줄어든 상황이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 중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2.0%포인트 상승한 22.8%이다. 2000년에 상향조정한 목표치 21.0%를 웃돈 수치로, 올 상반기에는 23.3%까지 상승했다.
5급 이상 지방 과장급 여성 비율은 20.8%로 전년 대비 3.0%포인트, 기관장‧이사‧감사 등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은 22.1%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했다.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모두 법정 기준인 40.0%를 초과 달성했다. 중앙부처의 경우 43.2%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고, 지방자치단체는 41.8%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2020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모두 법정 기준 3.4%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했다.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모든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의 장애인 신규 채용도 늘었다. 국가·지방직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전년보다 24명 증가한 802명이 신규 채용됐다. 특히, 국가직의 경우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을 통한 선발인원은 39명으로 2017년 22명, 2018‧2019년 25명에 비해 대폭 증가해 중앙부처 내 중증장애인 공무원 수가 처음으로 천명 대(1,018명)를 넘어섰다.
지역인재 등 사회통합형 인재와 이공계 선발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국가직 지역인재 선발은 총 389명(7급 145명, 9급 244명)으로 전년 대비 11.1%인 39명이 증가했고, 지방직 9급 기술계고 채용은 346명으로 전년 대비 12.0%인 37명이 늘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8.6%로 전년보다 2.7%포인트 상승하며 목표 비율인 24%를 초과 달성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 및 참여 행정(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정부위원회의 비수도권 민간위원 비율 역시 2018년 처음 목표가 도입된 이후, 매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2019년 32.2% 목표에 36.4%를 달성했고, 2020년에는 40% 목표에 41.8%를 기록,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정부 내 이공계 공무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5급 신규 채용 중 이공계 비율은 각각 23.5%, 33.7%로 전년 대비 1%포인트씩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중 이공계 공무원 비율은 47.3%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늘었다.
이인호 인사혁신국장은 16일 “형평성과 포용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범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균형인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전략”이라면서 “이번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통해 범정부 균형인사 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