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생 2256명 중 2177명 합격…3.45%p↑
내년 시험도 올해와 비슷한 일정으로 예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인 96.5%를 기록하며 4년 연속으로 합격률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법무부는 15일 ‘2021년 제12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2256명이 응시해 2177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른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3.45%p 상승한 96.5%로 역대 4번째로 높은 기록에 해당한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만점의 70%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P/F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한다. 법조윤리시험의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조윤리시험은 시행 초기 격년으로 난도가 급변하며 합격률도 큰 폭으로 변동했으나 최근에는 안정적으로 높은 합격률이 유지되고 있는 추세다. 시행 첫 해 99.4%의 합격률을 기록한 이후 2회 74%, 3회 97.6%, 4회 76.5%, 5회 86.8%로 격년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6회 96.1%, 7회 98.2% 등 높은 합격률을 이어갔다. 하지만 8회시험에서 급격한 난도 상승을 보이며 합격률이 59.4%로 폭락,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법조윤리시험의 취지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출제였다는 비판과 더불어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이어졌다.
최근에는 대체로 높은 합격률이 유지되면서 널뛰기 난이도에 대한 비판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9회 시험에서는 난도 조절이 이뤄지면서 합격률도 95.14%로 껑충 뛰었고 10회 시험의 합격률도 95.05%로 매우 높았다. 지난해에도 대체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평이한 난이도였다는 평가 속에서 93.05%의 양호한 합격률을 나타냈다.
올 법조윤리시험에 대해서도 대체로 평이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난달 7일 법조윤리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은 “합격 기준을 넘기기는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의 난도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응시생들은 지난해보다 어려웠다고 평하기도 했지만 합격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다.
시험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1.4%가 무난했다는 취지의 응답을 했다. 이번 법조윤리시험의 체감난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7.1%가 “보통”, 14.3%가 “쉬웠다”고 평가했다.
이번 시험에 대해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 속에서도 응시자들이 역대 시험의 출제범위와 유형 등을 파악해 충실히 대비했고 실제 시험문제 역시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예측 가능한 수준이어서 합격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및 관련 법령의 이해와 지식을 묻는 일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제시된 사실관계를 통해 쟁점에 대한 사고력, 응용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문제도 적절히 안분함으로써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출제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출제를 통해 시험의 안정적 관리 및 응시자의 예측가능성 보장 등 기존 출제 방향과도 부합하도록 노력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향후 출제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험 취지에 맞게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직역윤리에 관하여 충실히 평가하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응시자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기존 출제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법조윤리시험의 응시생들은 오는 16일부터 5년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도 제13회 법조윤리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8월 초경 실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