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형법 평균점수 20점 가까이 떨어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1차시험의 합격선이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한 원인은 형법의 점수가 대폭 하락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1일 치러진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은 민법과 형법 등의 긴 지문이 체감난도를 높이며 응시생의 실력이 아니라 속독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목별 체감난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지만 개수형 문제의 비중이 컸고 생소한 판례 등이 다수 출제된 형법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는 의견이 우세한 모습이었다.
특히 법원행시 1차시험의 문제점으로 항상 지목되고 있는 개수형 문제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개수형 문제의 경우 더 많이 아는 수험생과 덜 아는 수험생을 변별할 수 없어 실력 검증에 부적절한 유형으로 출제자 편의주의적 문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시 1차, 그 중에서도 형법 과목에서 큰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
올해도 형법에서 많은 문제들이 개수형으로 출제됐고 헌법과 민법에서도 개수형 문제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어려웠다는 게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응시생들의 높은 체감난도는 역대 최저 수준의 합격선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됐다. 법원사무직 81명, 등기사무직 18명이 법원행시 1차시험의 높은 난관을 넘었고 합격선은 법원사무직 74.167점, 등기사무직 70점으로 결정됐다. 법원사무직은 지난해(81.667점)보다 무려 7.5점, 등기사무직은 5점(지난해 75점)이나 하락한 결과다.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은 분리 선발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2017년까지 두 직렬 모두 단 한 번도 합격선이 80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고 2005년에는 95점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다. 2018년 제36회 시험에서 등기사무직은 70점대로 합격선이 하락했지만 법원사무직은 지난해까지도 80점대 합격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70점 중반으로 합격선이 급락했고 등기사무직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며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이 같은 역대급 합격선 하락을 견인한 것은 형법이었다. 법원행정처가 9일 공개한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법원사무직의 형법 평균 점수는 65.77점으로 지난해의 85.482점에 비해 19.712점이나 떨어졌다. 등기사무직도 지난해 79.886점에서 63.19점으로 16.696점이 하락했다.
헌법도 점수가 하락하긴 했지만 1~2점 수준의 근소한 격차를 보였고 민법의 경우 등기사무직에서는 오히려 점수가 상승하기도 했다. 이번 헌법 과목의 합격자 평균점수는 법원사무직의 경우 85.62점, 등기사무직은 79.03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법원사무직 86.687점, 등기사무직 81.136점을 기록한 바 있다.
법원사무직의 민법 평균은 84.75점으로 지난해의 85.994점에 비해 근소하게 낮아졌고 등기사무직은 81.11점으로 지난해의 78.295점 보다 점수가 높아졌다. 이는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의 응시생들이 민법의 지나치게 긴 지문 등으로 인해 형법과 함께 높은 체감난도를 보인 것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합격자들의 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이 법원사무직 71명(87.66%), 등기사무직 18명(100%)로 가장 많았다. 법원사무직 합격자 중 대학 재학(중퇴 포함)은 8명(9.87%), 고등학교 졸업은 2명(2.47%)이었다.
연령대는 30대 이상이 법원사무직 70명, 등기사무직 15명으로 큰 비중을 보였으며 30세 미만의 합격자는 법원사무직 11명, 등기사무직 3명에 그쳤다. 최연소 합격자의 연령은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 모두 23세였으며 최고령자는 법원사무직 53세, 등기사무직 52세였다.
합격자의 성별은 법원사무직이 남성 50명(71.73%), 여성 31명(38.27%)이었으며 등기사무직은 남성 13명(72.22%), 여성 5명(27.78%)으로 등기사무직에서 남성 합격자의 비중이 더 컸다.
합격자들이 응시한 영어능력시험은 법원사무직의 경우 토익 63명, 텝스 2명, 지텔프 16명이었고 등기사무직은 토익 15명, 지텔프 3명 등이었다. 한국어능력검정시험의 등급은 법원사무직 합격자 69명(85.19%), 등기사무직 16명(88.89%)이 1급을 취득했고 법원사무직 11명(13.58%), 등기사무직 2명(11.11%)은 2급을 취득했다. 법원사무직 합격자 중 1명은 등급을 등록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1차시험 합격자와 지난해 면접시험 불합격자 4명(법원사무 3명, 등기사무 1명)이 경쟁을 치르게 될 2차시험은 오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차시험이 진행되며 11월 25일 합격자가 공개된다. 3차 면접시험은 12월 8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2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