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시대의 통합과 분권, 공법학자들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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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시대의 통합과 분권, 공법학자들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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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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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10~11일 ‘2021 한국공법학자대회’ 개최
32개 학술공론장 열리고 30여개 유관단체들 참여 예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오는 9월 10일(금)부터 11일(토)까지 이틀에 걸쳐 ‘통합과 분권:전환시대 공법학의 과제’를 대주제로 「2021 한국공법학자대회」를 부산 파크하얏트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법학자대회에서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각각 축사와 환영사를 하고, 조소영 공법학자대회 조직위원장이 경과보고를 맡았다. 또한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이 초청세션의 발제를 맡아 진행한다.
 

한국공법학회가 오는 10, 11일 양일간 ‘통합과 분권:전환시대 공법학의 과제’라는 주제로 공법학자대회를 갖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 대응 동선관리 법적 쟁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가진 제2차 코로나19 공법학의 과제 정책 포럼 모습 / 한국공법학회
한국공법학회가 오는 10, 11일 양일간 ‘통합과 분권:전환시대 공법학의 과제’라는 주제로 공법학자대회를 갖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 대응 동선관리 법적 쟁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가진 제2차 코로나19 공법학의 과제 정책 포럼 모습 / 한국공법학회

대회는 대면·비대면방식 병행할 예정이며 방역수칙상 불가피한 경우 전면 비대면도 고려 중이라는 설명이다.

한국공법학회는 “최근 전세계를 단절과 고립, 그리고 불평등과 생존의 위협으로 몰아넣고 있는 감염병재난의 도래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의 지역, 세대, 계층, 젠더, 환경, 종교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친 갈등과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는 시점”이라며 “민주공화체제는 국가통합과 사회통합이라는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공법적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며 대회 개최의 배경을 전했다.

김종철 한국공법학회 회장은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무엇보다 통합 실현의 핵심적 방법론인 분권을 통한 민주공화제의 질적 고양과 안정화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문화적이고 제도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했다.

공법학자대회는 모두 32개의 학술공론장이 열리며, 30여개의 공법학 유관학회와 연구기관,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가 한다. 이번 공법학자대회가 통합과 분권을 화두로 한국형 민주공화체제의 진화를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토대 구축의 장이 될 것으로 학계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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