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는 치밀하고 집요하다. 지금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사실 정권 초부터 시작되었다. 문재인은 노골적인 친문 인사를 KBS 사장으로, 민언련 출신의 친정부 인사들을 KBS 이사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KBS를 장악했다. 공영방송인 MBC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YTN과 연합뉴스는 권력과 돈으로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MBN은 허가취소가 될 운명에 처하고, 이후 다시 조건부로 기사회생하면서 현 정권의 나팔수가 됐다. 그 밖에도 문재인 정권은 갖가지 방법으로 언론을 우군으로 만들고 정권 우호적인 언론지형을 구축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분리로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하자 이제는 언론을 손보겠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을 들고나온 것이다. 사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당근을 주는 방법으로는 장악할 수 없었던 조중동문(朝中東文) 등 메이저 신문사를 표적으로 한 것이다. 명분은 기존 언론중재법을 개정해서 가짜 뉴스 문제 등 언론의 잘못된 보도 행태를 바로잡겠다지만 실상은 반대자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입법의 형식을 빌린 탄압이라고 할 수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언론중재법개정안은 최악의 악법이다.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고의·중과실이 추정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사정부 시절 정보부나 보안사의 사전 검열과 다를 바 없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고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보자를 노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는 권력자에 대한 취재와 보도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국경없는기자회(RSF)는 반대 성명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라며 “가해자의 고의·중과실을 판단할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없다”고 평가했다.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국제기자연맹, 서울외신기자클럽도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있고, 국내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가 모두 진영을 가리지 않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양심적인 의원들은 이 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반민주부패세력이 정권 비리를 감추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이 악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입법권의 남용을 넘는 입법 독재다. 이것은 명백한 국민저항권의 대상이다. 따라서 제1 야당의 대표 이준석은 직을 걸고 악법 통과를 막아야 한다. 이준석은 “내가 왜 문재인 정권과 싸우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다 이 법의 통과를 막지 못하면 향후 엄청난 비난과 책임 추궁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당사자인 언론계도 반민주부패세력의 악법 개정을 좌시하지 말고 언론사의 존폐를 걸고 강력히 맞서야 한다.
그런데도 끝내 이 법이 국회를 통과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마땅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언론의 자유를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말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거부권 행사로 보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의 통과에 동조하면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끝내 법이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될 것이다. 그때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 이유를 확실히 보여야 한다.
다행인 것은 국민의 힘 대선후보 윤석열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악법 통과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 소통관을 찾아 언론중재법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힘 비전 발표회에서도 여권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등 악법 저지에 온몸을 바치고 있다. 법이 억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은 이 법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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