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1차 합격선 80점선 무너지나…역대 최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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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1차 합격선 80점선 무너지나…역대 최저 전망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08.26 18:51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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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예상합격선 75.83점(오차 0.83점)
등기사무 예상합격선 73.33점(오차 083점)
응시율 평균 44.9%…역대 최저 기록 경신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법원행시 제1차시험의 난도가 높아짐에 따라 합격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올해 제1차시험에서 헌법은 무난하게 출제됐지만, 형법과 민법의 난도는 높아졌다는 게 응시자들의 반응이었다. 특히 형법의 난도가 상당히 높아 합격선 폭락의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도 ‘체감 난도가 가장 높았던 과목’이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4.1%가 ‘형법’을 꼽았다. 또한,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912%가 ‘형법’을 들었다.

이에 반해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을 묻는 설문에서는 ‘헌법’이 52.9%로 가장 많았으며 ‘민법’이 47.1%였다. 이에 따라 올해 형법이 당락을 가르는 과목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도 올해 형법이 역대급이라 할 정도로 난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합격의법학원 오제현 강사는 “개수형 문제는 올해도 작년과 같이 21개가 출제되었고 개수형이 아닌 박스형 문제는 1문제 출제, 총 22문제가 박스형 문제로 구성되어 문제의 지문을 읽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며 “개수형에서 하나라도 잘못 판단했을까 봐 쉽게 넘어가지 못한 것까지 고려할 때, 문제를 푸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오 강사는 “올해는 개수형 문제에서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판례들이 출제된 것이 다수 있어 체감 난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형법의 점수는 지난해보다 2∼3문제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도 점수가 폭락할 것으로 점쳐졌다. 설문조사 참여자가 미미하지만, 어느 정도 추이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사무 응답자(24명) 가운데 ‘80점 이상’이 45.8%(11명)로 지난해(75%)보다 대폭 감소했다. 특히 ‘80점 이상’ 중에서도 ‘80점대’가 9명(81.8%)으로 절대다수였다. 이에 반해 ‘80점 미만’은 54.2%에 달했으며 지난해(25%)보다 배 이상 증가해 이번 시험의 합격선이 크게 하락할 것임을 시사했다.

등기사무도 응답자 10명 중 9명이 ‘80점 미만’이었으며 ‘80점대’는 1명뿐이었다. 지난해는 8명 중 6명이 ‘80점 미만’이었다.

올해도 저조한 응답률에 따라 합격선 예측이 안갯속이지만 하나의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본다면, 법원사무는 지난해보다 대폭 하락하는 75.83점(오차범위 ±0.83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법원사무의 합격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법률저널 설문조사 참여가 저조해 예측의 신뢰를 담보하기는 어렵다. 법원사무의 경우 지난해 설문조사 참여율은 응시자대비 5%였지만 올해는 1.9%로 감소해 신뢰할만한 예측치를 가늠하기에는 부족한 수치다.

등기사무 설문조사 참여자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10명이었지만 신뢰할만한 예측은 불가했다. 10명 중 9명이 ‘80점 미만’이었고 1명도 80점대였다.

이에 따라 올해 등기사무의 합격선도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정되는 등기사무 합격선은 지난해(75점)보다 떨어진 73.33점(오차범위 ±0.83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는 법원사무와 등기사무 모두 오차범위 수준에서 예측대로 들어맞았지만, 올해는 어떤 결과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응시율 역대 최하 경신=올해도 응시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원자가 줄면서 덩달아 응시율도 떨어졌다. 통상적으로 지원자가 감소하면 응시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올해 응시율마저 크게 떨어져 법원행시 사상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1차 지원자는 총 1765명으로 지난해(1778명)보다 0.7%포인트 감소했다. 이 중 792명만 응시해 평균 44.9%를 기록하며 지난해 최저(45.5%)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가 지원자 1506명 중 670명이 응시해 44.5%의 응시율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지난해(46.5%)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하지만 등기사무의 응시율은 반등했다. 지원자 259명 가운데 122명이 응시해 47.1%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9.1%의 응시율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8.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그동안 법원행시 제1차시험은 8월에 시작됐지만, 내년부터는 3월부터 시험이 시작돼 다른 국가고시와 일정이 비슷하게 됐다. 특히 법원행시에 로스쿨생들이 얼마나 응시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지원자 증감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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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 2021-08-28 1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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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법원행정고시 응시했던 분들 오셔서 이야기나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합격컷 예상 이외의 내용도 나눌수있습니다. 현재 50여명 입장해계십니다

10 2021-08-27 00:24:14
작년에 면접에서 떨어진4명 포함해서 10배수로 뽑는거죠?
법사는 치열하네요
4명때메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낸건가

2021-08-26 22:19:57
표본이 너무 작은데

2021-08-26 21:52:14
등기는 예상 73보다 더 떨어질듯
법사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법행 2021-08-26 21:45:55
법원직은 그럼30개까지 내려오네 와
법저 예측이 거의 맞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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