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원행시 1차 합격하려면 ‘법원 8대 1·등기 6대 1’ 뚫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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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원행시 1차 합격하려면 ‘법원 8대 1·등기 6대 1’ 뚫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8.26 16: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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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4.87% 응시하며 경쟁률 하락…9월 9일 합격자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1차시험의 응시율이 평균 44.87%에 그치며 경쟁률도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출원자 1765명 중 792명이 응시한 결과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응시현황’에 따르면 법원사무직은 1506명의 출원자의 44.49%인 670명이 실제로 시험을 치렀고 등기사무직은 259명이 원서를 접수했으나 이 중 47.1%인 122명이 응시하며 대체로 매우 저조한 응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시는 방대한 시험 범위와 높은 난이도, 극소수의 선발인원 등으로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시험이다. 때문에 법원행시에만 올인하는 수험생보다 시험 유형이나 과목이 비슷한 다른 시험과 병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올 법원행시 1차시험 응시율이 44.87%에 그치며 경쟁률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1일 법원행시 1차시험을 마치고 성남고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올 법원행시 1차시험 응시율이 44.87%에 그치며 경쟁률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1일 법원행시 1차시험을 마치고 성남고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특히 사법시험이 시행되던 시기에는 사법시험의 보험 또는 모의고사와 같이 여겨지기도 했다. 이 같은 배경으로 인해 법원행시 1차시험은 5급 공채나 입법고시 등 다른 고시에 비해 응시율이 저조한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원자 규모가 7585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2005년 제23회 시험 이후 연도별로 등락이 있었지만 대체로 50~60%대 수준의 응시율은 유지하던 것이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며 법원사무직 46.51%, 등기사무직 39.09%까지 떨어졌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기록을 유지했다.

응시율이 저조하게 형성되면서 당락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경쟁률은 크게 낮아졌다. 최종선발예정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출원자 대비 경쟁률은 법원사무직 188.6대 1, 등기사무직 130대 1이었으나 응시율을 반영하면 법원사무직 83.75대 1, 등기사무직 61대 1까지 하락한다.

그렇다면 1차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뚫어야 하는 경쟁률은 얼마나 될까. 법원행시 1차시험은 지난 2015년 제33회 시험부터 최종합격자의 10배수를 1차 합격자 선발 기준으로 삼고 있다.

10배수 기준으로 올해의 경우 법원사무직은 80명, 등기사무직은 20명가량이 1차시험에 통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에 합격하려면 법원사무직 8.37대 1, 등기사무직 6.1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법원행시의 경우 합격선에 근접한 수험생들의 실력이 상향평준화 돼 있어 실질경쟁률은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 이상으로 치열하다. 여느 때보다 완화된 경쟁률이 실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21일 치러진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은 민법과 형법 등에서 시험 시간 내에 풀 수 없는 수준으로 지문이 지나치게 길었고 수험생의 실력 검증에 부적절한 유형으로 비판받고 있는 개수형 문제가 대량으로 출제되면서 체감난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에 수험가에서는 합격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법원사무직은 81.667점, 등기사무직은 75점의 합격선이 형성됐다. 수험가의 예상대로 합격선이 하락할지, 그리고 그 폭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는 오는 9월 9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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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08-26 17:20:54
올 1차컷 예측은 언제쯤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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