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용비위엔 ‘임용 취소’ 등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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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용비위엔 ‘임용 취소’ 등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08.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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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위 확정시 임용 취소 등 개정 공무원임용시행령 입법예고
7급 외무 및 9급 보호직 일부과목 개편...5급 선택과목은 ‘숙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채용 담당자가 청탁을 받고 A응시생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다면, B응시생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응시자격, 가점 등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면, C응시생에게 시험단계별 평가위원 명단을 사전에 유출했다면, 이를 통해 공무원시험에 합격‧임용된 A, B, C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하면 공무원 임용이 취소된다.

그 외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이 2024년부터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9급 보호직 공채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5급 공채 2차 선택과목 개편은 좀 더 숙의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급변하는 시대에 어울리는 채용제도 개편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채용 비위로 합격 시 임용을 취소하고 일부 시험과목을 개편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장의 모습 / 법률저널자료사진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채용 비위로 합격 시 임용을 취소하고 일부 시험과목을 개편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장의 모습 / 법률저널자료사진

# 채용 비위로 합격 시, 임용 취소

채용 비위에 대한 유죄판결 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방법과 절차 등을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법령 등을 위반해 공무원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등의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권자, 채용 비위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취소 처분 결정 전‧후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죄 판결 확정 이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얻은 신분상의 이익을 박탈, 공무원 채용 비위를 더욱 엄격히 근절할 수 있게 됐다.

# 7급 외무영사직 외국어 선택, 검정시험으로

공무원시험에서 일부 과목 개편도 추진된다.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이 2024년부터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개를 선택하는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게 공신력 있는, SNULT(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출제하는 외국어 능력시험), FLEX(한국외대 플렉스센터에서 출제하는 국가공인어학검정시험) 등의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이는 재외공관에서 영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외무영사 외무공무원에게 실용적인 제2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만큼, 듣기 등 종합적인 언어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 등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시험의 민간 호환성 제고도 기대하고 있다. 기준 점수 및 등급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다.

# 9급 보호직 공채, 형소법→형사정책개론

2024년부터 9급 보호직 공채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보호직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형사정책’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직무연관성이 높은 ‘형사정책개론’ 과목을 도입, 보다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면,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 과목을 필수로 치르는 내년부터 9급 보호직 공채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외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형사소송법개론과 사회복지학개론으로, 2024년부터는 형사정책개론과 사회복지학개론으로 구성된다.

# 5급공채 2차 선택과목 개편, 차후 검토

인사처는 앞서 지난 6월 ‘선택과목 관련 대국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 제안 창구’ 등을 운영하며 ‘5급 공채 선택과목 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하지만, 필수역량 평가 약화 및 시험 변별력 저하에 대한 학계 등의 우려로 인해 연내 개편되지 않고 별도의 논의기구를 거쳐 추진 시기 등을 차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 차상위계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만 면제되던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차상위계층’도 면제받게 된다.

현행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이지만 이에 대한 부담 없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찬희 인재정책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공무원 채용제도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기 위한 본격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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