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79명(50.3%)…사법시험 출신 78명
변호사시험 5회…사법연수원 45기 가장 많아
변호사 86명〉국선전담 26명〉재판연구원 22명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대법원은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7명이 법관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된 법관임용예정자를 공개했다.
올해 법관 임용예정자를 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가 79명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78명)보다 1명이 많았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서 로스쿨 출신이 사법연수원 출신보다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의 배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 출신 79명 중 5회 출신이 61명(7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회 출신이 11명이었다. 1회와 2회 출신도 각 2명이었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78명 중 45기가 50명(6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4기가 14명으로 뒤를 이었다. 기수가 가장 오래된 기수는 37기로 1명이었다.
출신 직역도 다양했다. 직역별로 보면 법무법인 등에 속한 변호사가 88명(56.1%)으로 가장 많았고 국선전담변호사가 2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재판연구원 22명, 검사 11명,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국회입법조사처, 군법무관, 헌법연구관, 법률구조공단, 대학 등 다양한 직역의 변호사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82명(52.2%)으로 절반을 넘겼으며 남성은 75명(47.8%)이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이들이 지원하며 법률서면작성평가, 서류전형평가,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검사,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관할법원장·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절차, 최종심층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다.
대법원은 선발된 157명의 명단을 9월 3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후보자들의 임용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임용예정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9월 중순쯤 개최할 예정이다.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될 때는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