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고려대·연세대 순으로 자교 출신 입학생 많아
사준모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쏠림 완화 취지 무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서울 소재 로스쿨이 지방 소재 로스쿨보다 자교 출신 입학생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2021년 전국 25개 로스쿨 중 자교 출신 지원자의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경희대와 중앙대를 제외한 23개 로스쿨의 지원자와 신입생 중 자교 출신 비율을 조사한 자료를 지난 17일 공개했다.
각 로스쿨의 자교 출신 지원자와 입학생의 비율을 조사한 배경에 대해 사준모는 로스쿨이 자교 출신 지원자를 선호하고 있으며 블라인드 입시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시 결과에서 자교 출신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준모는 “학력적, 경제적, 연령적 차별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했던 과거 사법시험 제도와 달리 현행 로스쿨 제도는 전국 25개 대학에만 설치됐다”며 “이들 대학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건물 신축 및 개선, 우수 교수 인력 충원 등의 목적으로 많은 비용을 자체적으로 소모했고 이로 인한 보상 차원에서 자교 출신 지원자들의 비율에 비해 입학생 비율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출신 대학 졸업증명서는 각 대학별로 디자인이 달라서 로스쿨 입학 서류 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어느 대학 출신인지 학교 관계자는 알 수 있으며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은 자교 출신 비율이 유독 높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25개 로스쿨에 2021년 입학생 및 지원자의 출신 대학의 통계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는 게 사준모의 설명이다.
그 결과 서울 소재 로스쿨에서 지방 소재 로스쿨보다 자교 출신 입학생 비중이 컸고,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명문 로스쿨의 자교 출신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먼저 각 로스쿨별 자교 출신 입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대 로스쿨의 자교 출신 입학생 비율이 66.01%로 가장 높았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서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을 타교 출신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제한한 규정을 간신히 준수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고려대가 48.38%, 연세대가 44.44%로 자교 출신 입학생 비중이 높았고 성균관대 20.86%, 이화여대, 한양대 각 17.27%, 중앙대, 서울시립대 각 16.36%, 서강대 15.9%, 한국외대 15.09%, 경희대 12.12% 등으로 서울 소재 로스쿨의 자교 출신 비중이 크게 나타난 모습이다.
동아대와 부산대는 각 11.76%, 전남대 11.36%, 경북대 10.4%, 영남대 8.57%, 전북대 8.43%, 건국대 6.81%, 인하대 5.55%, 강원대 4.76%, 충남대 2.88%, 제주대 2.32%, 원광대 1.58% 등이었으며 아주대와 충북대는 올해 자교 출신 입학생이 없었다.
이에 대해 사준모는 “로스쿨 도입 취지 중 하나는 사법시험 당시 합격자 대다수가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인 쏠림 현상을 완화한다는 것이었으나 서울 소재 로스쿨은 입학생들부터 자교 출신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자교 출신 지원자 비율 대비 입학생 비율이 높은 곳은 23개 로스쿨 중 15곳으로 집계됐다. 강원대와 건국대, 고려대, 동아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는 자교 출신 지원자 비율보다 입학생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경북대, 부산대, 아주대, 이화여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는 자교 출신 지원자보다 입학생의 비중이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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