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에 무너진 것은 ‘이성(理性)’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나 코로나 방역 실패로 국민 일상이 무너지고, 내로남불과 후안무치로 법과 원칙이 무너졌지만, 소리소문없이 무너진 것은 이성이다. 지금 대한민국 어디를 봐도 상식에 맞는 구석이 없다. 이치에 맞는 것도 없다. 모든 것이 뒤틀려 있고 뒤죽박죽 자리가 바뀌어 있다. 앞뒤가 맞지 않고 전후가 다르다. 사회 곳곳에서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는 상식과 이치의 궤도를 벗어난 지 오래다. 궤도를 이탈한 기관차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는 형국이다. 도대체 소득주도 성장이 말이 되는가. 상식적으로도 생산을 주도해야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탄소중립 시대에 탈원전 정책이 이치에 맞는가. 비정규직을 인위적으로 정규직화하면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어 취업대란이 일어나고, 정규직 입사를 위해 준비하던 사람들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것이 불문가지 아닌가. 주 52시간을 강제하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줄고, 창의적인 업무나 집중적인 작업을 원하는 업무나 직종이 망가지지 않겠는가. 너무도 자명한 이치를 문재인 정부만 모르는가.
문재인 정부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일상으로 일어나는 건 이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성이 있어야 할 자리에 광기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 원인은 자신들이 정의롭다는 편집증적 선민의식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조금도 정의롭지 않다. 선민의식에 빠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상한 광기에 사로잡혀 정의를 방패 삼아 반대편을 광기의 칼로 찌른다.
문재인 정부에 이성이 없다는 것은 백신 정책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는 백신을 구하는 대신 북한 눈치 보기를 택했다. 그 결과 백신 접종률은 OECD 최하위, 아프리카의 최빈국 수준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끝없는 돈 퍼주기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도 비이성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성적이라면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개혁, 노조 문제를 비롯한 노동 개혁, 만성적 부패로 얼룩진 공기업 개혁 등 필요불가결한 개혁에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포퓰리즘이라는 광기에 사로잡혀 표가 안 된다는 이유로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시급한 개혁을 방기하고 포기했다.
이성 대신 광기의 포로가 된 사람은 또 있다. 문재인의 뒤를 있겠다는 유력한 대권주자 이재명이다. 그의 광기는 대중영합주의 광기다. 소위 감성팔이 광기다. 그는 이성은 팔리지 않지만, 감성은 잘 팔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까지 들고나왔다.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지 의아하다. 학자금은 학자금 대출로, 창업자금은 창업 대출로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기본대출은 그 돈을 어디에 쓰라는 것인가. 비트코인 투자라도 하란 말인가. 방법도 문제다. 금융에 대한 막가파식 인식이 깔려있다. 금융은 엄연히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하고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는 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인가. 대놓고 관치금융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기본이란 무엇인가. 기본은 최소한의 이성이다. 최소한의 도덕이다. 기본이성이 있다면, 기본도덕이 있다면 기본대출이란 게 나올 수가 없다. 또 그렇게 돈을 퍼주고 싶으면 국가에서 1,000만 원씩 주면 되지 그 돈을 은행이 책임을 지고 대출을 해주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은행이 일단 총대를 메고 나중에 국민 세금을 공적 자금을 집어넣어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내가 대통령만 된다면 나중에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그만이란 말인가.
이재명의 ‘기본시리즈’는 사실 기본이 안 된 시리즈다. 기본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도덕’이 문제고 ‘기본이성’이 문제다. 이재명은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운운하기 전에 먼저 기본도덕과 기본이성을 갖추어야 한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변명을 한다 해도 이재명의 기본시리즈는 ‘매표 포퓰리즘 시리즈’다. 제발 기본으로 돌아가자. 칸트가 말한 것처럼 이성이 없는 곳에는 정의도 없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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