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딸 7대 스펙 모두 가짜…공정한 기회 무력화시킨 죄책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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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딸 7대 스펙 모두 가짜…공정한 기회 무력화시킨 죄책 크다
  • 법률저널
  • 승인 2021.08.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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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11일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정 씨가 딸 조민 씨를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키려고 인턴 확인서나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입시 비리와 관련,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 서류로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다. 특히 서울대 인턴 확인서 위조는 조 씨가 가짜 서류를 만들고 정 씨가 가담한 ‘부부 공범’이라는 사실도 재확인했다. 정 씨가 증거를 감추려고 자기 연구실 컴퓨터를 다른 사람을 시켜 숨긴 것도 1심과 달리 유죄가 됐다. 조 전 장관이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했지만,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률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만 판단하는 상고심에서 이를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단순히 조 전 장관의 인맥을 사용해 딸이 인턴을 할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확인서 작성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조 전 장관과 함께 딸이 하지도 않은 활동을 넣어 위조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가 구체적으로 허위 스펙을 만든 행위들의 내용과 방법, 수단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만약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되어 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부모의 기득권을 이용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에 재판부가 경종을 울렸다.

조국 사태의 본질은 공정을 앞세웠던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다. 그런 점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내로남불’식 태도에 재판부가 철퇴를 가한 셈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조 전 장관 딸의 ‘7대 스펙’이 모두 가짜로 결론 났다. 1심 유죄 이후에도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 결정을 미뤄 온 고려대와 부산대는 더는 지체할 이유가 없다. 많은 대학생과 학부모를 분노케 한 혐의가 상세히 드러난 이후에도 두 대학이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판단을 내리지 않는 바람에 의사 국가고시 등 절차가 진행돼 혼란만 키웠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는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 2016년 이화여대 입학 취소는 물론이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청담고 특정감사를 실시해 졸업취소 조치까지 취했다.

징역 4년이 가벼운 형벌은 아니지만,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전 국민을 우롱한 것 치고는 무거운 처벌은 아니다. 대학교수인 조 전 장관 부부는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게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을 비호하면서 ‘내로남불’식 언사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긴 정치인들도 발언에 책임져야 한다. 특히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형량을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한 것은 친문 표만 의식한 개탄스러운 발언이다. 이 전 대표의 이 같은 인식은 법과 정의를 거듭 짓밟는 심각한 문제이며 대통령 후보의 자격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실형 판결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안타까움을 표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우리 청년들을 모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집권 여당 대선주자라는 사람들이 범죄 일가를 옹호한다”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범죄자를 옹호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라고 맹공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대변인은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그렇게 강조하던 공정의 가치를 사람 가려가며 적용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공보특보단도 “7대 허위 스펙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조국·정경심 부부와 함께하겠다니, 위선과 함께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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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21-08-12 23:43:04
가재 붕어 들먹이면서 로스쿨 만들더니 이럴려고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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