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현직 판사가 ‘대신 정리해주는 헌법·민법·형법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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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현직 판사가 ‘대신 정리해주는 헌법·민법·형법 최신판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8.10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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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변호사시험·법무사 등 수험생에 ‘필수’
헌·민·형 최신판례 ‘한 권에’…수험 효율성 ‘최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과목이 포함돼 있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라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판례의 중요성이다.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묻는 문제는 물론 복잡한 사례형 문제들도 판례를 재구성하거나 변형해 출제하는 등 대부분의 법과목 시험이 판례를 매우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때문에 법과목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판례는 물론 최신 판례까지 확실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서기보시험 등은 물론 오는 21일 1차시험을 앞두고 있는 법원행시 등의 수험생들에게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최신 판례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법원행시는 최신 판례이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어 필수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수많은 법원행시 합격자들이 “법원행시 1차시험에 합격하려면 최신 판례는 반드시 숙지해둬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법원행시에서 수석이나 최연소로 합격한 우수합격자들 중에서는 시간의 효율성이 중요한 특성을 반영해 기출문제와 더불어 판례집을 중심으로 공부한 사례 등 주교재와 최신판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오히려 최신판례 쪽에 더욱 비중을 두고 공부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법원행시 1차시험에서 최신 판례는 매우 중요하다.

최신 판례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수험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대신 정리해주는 최신판례’는 가장 빠르고 쉽게 최신판례를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교재라고 할 수 있다.

‘대신 정리해주는 최신판례’는 현직 판사가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헌법, 민법, 형법 각 판례를 한 권 분량으로 압축적으로 담아내 꼭 필요한 부분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헌법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유형을 나눠 이를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각가 등과 같이 결론으로 분류하고 대상을 중심으로 배치했다. 결정요지와 함께 사건의 발단이 된 배경과 경위, 쟁점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판시사항 또는 청구인의 주장 등도 정리했다.

민법은 조문 순으로 배치했고 정리, 참고 등을 통해 해당 판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쟁점을 간결히 확인할 수 있도록 판결요지 각 항목 옆에는 판시사항을 기재했다.

형법도 조문 순으로 배치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시간 순서대로 요약 정리해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도 어떤 쟁점이 문제가 되는지, 판례의 결론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쟁점이 된 죄명에 대한 결론, 즉 유·무죄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결론도 간명히 소개했고 추가로 공부해둘 만한 부분은 정리, 참고 등에 담았다.

저자는 “판례를 읽고 분석해 논리를 구성하고, 체계화하며 정리하는 과정은 어렵고 고된 작업이지만 알차다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이 책을 통해 헌법, 민법, 형법 판례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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