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조윤리시험, 예년 수준 VS 어려웠다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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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조윤리시험, 예년 수준 VS 어려웠다 ‘분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8.0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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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 관련 문제 등 일부 불의타 언급
“합격 기준 넘기기는 어렵지 않은 수준” 우세
법률저널, 법조윤리시험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조윤리시험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평가와 일부 불의타 등 헷갈리는 문제가 많아 체감난도가 다소 높아졌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2021년 제12회 법조윤리시험이 치러진 7일 중앙대학교 103관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예년과의 난도 비교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소 분분한 모습을 보였지만 합격 기준을 넘기기는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이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난해에 비해 어려웠다는 의견을 보인 응시생들도 합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응시생 A씨는 “대체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다”며 “일부 예상하지 못한 출제도 있었지만 징계 관련 등 늘 나오던 부분도 충분히 비중 있게 다뤄졌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2021년 제12회 법조윤리시험이 7일 치러졌다. 다수 응시생들이 예년 수준의 평이한 출제였다고 평가한 반면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사진은 7일 법조윤리시험이 치러진 중앙대 시험장.
2021년 제12회 법조윤리시험이 7일 치러졌다. 다수 응시생들이 예년 수준의 평이한 출제였다고 평가한 반면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사진은 7일 법조윤리시험이 치러진 중앙대 시험장.

또 다른 응시생 B씨도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헷갈리는 문제도 조금 있었지만 70점을 넘기는 게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고 평했다.

응시생 C씨는 “기출 문제를 따로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와의 난이도를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OX문제집을 활용해 공부했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엽적인 문제도 나오긴 했지만 합격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인강 등을 통해 시험을 준비했다는 응시생 D씨도 “기출 문제를 굳이 풀어보지 않아도 강의 등을 통해서 무난하게 풀 수 있었다”며 대체로 평이한 난도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응시생 E씨는 “예년보다는 어려웠던 것 같다”며 다소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생각보다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없는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응시생 F씨도 작년보다 어려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외국법자문사 관련 문제 등 뒤쪽에 있는 파트, 잘 출제되지 않던 분야에서 문제가 꽤 나왔다. 이런 문제들이 불의타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관적으로 봤을 때 합격률은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다. 다만 아주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80대 후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한편 법조윤리시험은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윤리의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이자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해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필수조건이다.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시행되는 시험에서 선택형 만점의 70%(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시행 첫 해 99.4%의 합격률을 기록한 법조윤리시험은 이후 2회 74%, 3회 97.6%, 4회 76.5%, 5회 86.8%로 격년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6회 96.1%, 7회 98.2%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8회시험에서 급격한 난도 상승을 보이며 합격률이 59.4%로 폭락,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법조윤리시험의 취지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출제였다는 비판과 더불어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이어졌다.

다만 최근 3회 동안은 대체로 높은 합격률이 유지되면서 널뛰기 난이도에 대한 비판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9회 시험에서는 난도 조절이 이뤄지면서 합격률도 95.14%로 껑충 뛰었고 10회 시험의 합격률도 95.05%로 매우 높았다.

지난해에도 대체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평이한 난이도였다는 평가 속에서 93.05%의 양호한 합격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응시생들은 대체로 역대급 난도였던 8회 시험보다는 쉬웠고 9~10회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지엽적인 출제가 있어 체감난도는 꽤 높았지만 ‘70점 이상’이라는 합격 기준은 넘길 수 있는 수준의 난도였다는 게 중론이었다.

예년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다소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9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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