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곤 메가로스쿨 전임, 법률저널 리트 대표검수

8월 3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시행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내용을 일독해보는 것도 학습방향 설정에 중요한 포인트일 것이기에 이를 요약한 후 제 생각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행결과

1) 출제의 기본 방향

연구단의 입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제시문의 제재나 문항의 구조, 질문의 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이해력, 추리력, 비판력을 골고루 측정하는 시험

◦ 추리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과 논증 분석 및 평가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규범, 인문, 사회, 과학기술의 각 영역 모두에서 균형 있게 출제

◦ 상이한 토대와 방법론에 따라 진행되는 다양한 종류의 추리 및 비판을 상황과 맥락에 맞게 파악하고 적용하는 능력 측정

◦ 제시문의 의미, 상황, 함의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

◦ 전 학문 분야 및 일상적, 실천적 영역에 걸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였고, 영역 간 균형을 맞추어 전공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

◦ 제시문의 내용이나 영역에 관한 선지식이 문제 해결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

◦ 정상적인 학업과 독서생활을 통해 사고력을 함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항

사실 마지막 두 항목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힘듭니다. 가령 4번과 7번은 경찰행정학을 전공한 학생에게, 12번은 법학을 전공한 학생에게 유리할 것이며, 소크라테스와 테아이테토스의 대화를 소재로 한 16번, ‘악의 문제’를 소재로 한 17번, 그리고 ‘내재주의’와 ‘외재주의’를 소재로 한 24번 등은 서양고전철학 및 윤리를 전공한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8~40번은 생물학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문항이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전공별로 유리한 소재를 출제하는 것은 계속 유지될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으며,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향에 대해 무방비상태로 있기보다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각 전공별 출제쟁점에 대해 철저히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히 항목 1~항목 4에 부합하는 준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윤리, 법철학, 범죄학, 경제학 등에 대한 개론적 학습 나아가 PSAT언어논리, 상황판단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것입니다.

2) 출제 범위

연구단의 입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규범, 인문, 사회, 과학기술과 같은 학문 영역별 문항 수는 예년과 큰 차이 없이 균형 있게 출제되었다. 규범 영역의 문항은 법학 일반, 법철학, 공법, 사법 등 소재를 다양화하였고, 인문학 영역의 문항들은 지식이나 규범과 관련된 원리적 토대를 다루면서도 예술이나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융합된 방식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규범 영역에서 ‘법학 일반’, ‘법철학’ 등의 출제를 강조한 것은, 시험 직후 게재한 지난 총평에서도 강조했듯 ‘기초법학’의 위기를 우려하는 학계와 실무계의 자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문항만을 출제하는 것에 그쳤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는 기초법학의 위기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가진 것이 매우 최근이므로 지금까지의 문제POOL에서는 이러한 문항들이 부족한 것에 기인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좀 더 기초법학 문항이 증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출제범위는 매년 대동소이합니다. 즉 올해 시험에서 1번~14번은 법학, 15번~26번은 인문, 27번~31번은 사회, 32번~34번은 수학‧논리학(모형추리), 35번~40번은 과학으로 출제하였습니다.

소재적으로 4번, 7번, 8번은 경찰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었으며, 28번과 29번의 경우에도 범죄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소재인데, 지난 10여년 간 추리논증에 있어 이러한 경찰학/범죄학 문제는 상당한 분량으로 출제되었고, 이를 통해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문제POOL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학년들의 경우 경찰학 및 범죄학 개론을 수강하거나 미리 학습해두는 등의 답습을 해두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추리논증은 이슈를 반영한 문제도 반드시 출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13번의 경우 마스크 생산과 관련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소재로 출제하였고 36번의 경우 로봇윤리 소재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틈틈이 해두면 좋을 것입니다.

3) 문항구성

연구단의 입장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영역	문항 수
규범	15
인문	11
사회	5
과학	6
논리/수리	3

논리/수리 즉 모형추리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소 적은 분량인 3문항이 출제되었는데 그럼에도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만은 없습니다. 재작년과 작년에는 시험 직전 메가로스쿨에서 새벽반을 강의하면서 ‘매3모’라는 이름으로 날짜와 요일을 기입하여 하루에 3문제씩 모형추리를 풀 수 있도록 배부하였고 시험 직후 수강생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형추리’가 매우 부담이 되었었는데, 실전에서는 매우 쉽게 풀었다는 후기를 보내주었습니다. 올해에는 몇몇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된 ZOOM강의 후 생성한 채팅방에 대략 200여명의 학생들에게 매주 파일로 ‘매3모’를 올려주었고, 역시 시험 직후 덕분에 올해 모형추리 3문제를 다 맞았다는 후기를 들려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렇듯 포기하고 싶은 영역임에도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여 매일 푸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내년에는 ‘매3모’를 정식으로 출간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2. 향후 추리논증 공부방법론

1) 법률문제

법학 즉 법률문제가 늘어난 것은 2019학년도부터입니다.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매년 14개씩 출제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분량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14개 문항 중 상당량을 차지하는 규정과 사례, 논쟁을 포함하는 유형(올해 시험 4번, 6번, 8번, 9번, 10번, 11번, 13번, 14번)을 마스터해두어야 합니다. 무려 8문항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출제를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8번과 10번의 경우 개정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단순히 신경향으로만 분류할 것은 아닙니다. 이미 PSAT상황판단에서 유사한 문제를 출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간의 추리논증 기출문제만으로는 향후 출제될 문제를 전부 예측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PSAT상황판단 기출문제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저는 그동안 PSAT법률문제엑기스153, LEET법률문제엑기스153을 출간하였고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에서 호평을 받은 양질의 문제들을 엄선하여 PSAT법률문제전국모의153, LEET법률문제전국모의153 출간을 기획 중입니다).

2) PSAT기출 분석

PSAT기출 분석에 있어 물론 회차별로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 쟁점별로 풀어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저는 얼마전 ‘THE400제 추리논증’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에 들어간 원고는 이미 출간된 상황판단법률문제엑기스, 9월 중 출간될 언어논리퀴즈엑기스, 상황판단퀴즈엑기스, 강화약화엑기스, 논리논증엑기스, 민경채기출, 5급공채기출, 입법고시기출 등 무려 8권의 단행본 중 엑기스를 뽑아서 정선된 목차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3) 논증 평가

논증 평가 즉 강화약화 문제는 총 12문항(1번, 7번, 16번, 17번, 18번, 20번, 21번, 27번, 29번, 30번, 38번, 39번)으로 예년보다 많은 분량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평가 문항은 표와 계산을 동반한 언어추리 문항, 논증분석 문항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풀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실전에서는 이러한 강화약화 문항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 평소 PSAT언어논리 문항을 전부 섭렵하여 정리해둠으로써 적응력을 배양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PSAT/LEET 강화약화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한 책(강화약화엑기스153)을 출간할 예정이므로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4) 빈출되는 내용 및 인지영역

소재적으로 동물윤리, 로봇, 인공지능 등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가 이루어졌고, 올해 시험에서도 그러하였습니다. 물론 내년 시험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서적과 논문 등을 섭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설했듯이 법철학, 법학방법론, 경찰학과 범죄학과 관련한 소재는 재출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행동경제학과 법경제학 등도 그러할 것입니다. 나아가 인지적으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충분조건 필요조건(올해 시험에서는 22번과 23번의 요소로 출제) 등은 또다시 출제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인지 빈출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시기를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5) 전국모의고사 응시

리트 전국모의고사에 응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 이상 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12월말부터 2월말까지 시행되는 PSAT전국모의고사에도 수차례 응시해봄으로써 (리트 전국모의고사의 경우 5월경이 되어야 응시할 수 있기에) 실제 시험장인 중고등학교 등에 가서 풀어보는 등 현장의 분위기에 미리 적응해두는 연습을 해두는 전략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6) 실전 요령 연구

지면에 다 쓰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지만 작년 총평을 참고하시면 어떻게 실전적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적어본 바 있습니다. 이를 소위 ‘꼼수’라 비하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전에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하려면 이러한 접근법에 대해 많이 고민해두어야 합니다. 향후 이런저런 책과 강의에서, 그리고 법률저널 지면을 통해 하나하나 소개해보려 합니다.
 

3. 글을 마치며

주지하다시피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전체 지원인원 13,955명 중 90.4%인 12,622명이 응시한 역대 최다 응시생을 기록한 시험입니다. 이러한 응시자 수의 증가현상을 보고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에 대한 반사적 영향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에는 전체 지원인원이 14,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응시생 또한 13,000명을 넘김으로써 최다기록은 경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12,622명 중 대략 2,000명의 최종합격생을 제외한 10,000명의 재도전 가능성, 그리고 졸업을 앞둔 이들이 다시 응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로스쿨 입시 학원이 몇 군데 더 생길 것도 같습니다. 이렇듯 응시생과 공급자의 증가라는 현상 가운데 단지 시험 직전 단기간의 학습만으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대학 입학 시부터 또는 저학년부터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분이라면 최대한 빨리 시험 문제를 분석하고 개론적 학습에 몰두함으로써 리트 추리논증의 출제요소를 선점학습하고 이제는 대세가 된 ‘전국모의고사’ 응시에도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후회없는 수험생활을 병행할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