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철 신임 대한법무사회장, 김창룡 경찰청장 예방
수사권 조정 연계법안으로 법무사법 개정 협조 요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무사협회와 경찰청이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남철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지난 28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하고 대한법무사협회와 경찰청 사이의 원활한 협력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남철 협회장은 취임인사를 전한 후 경찰청에 제출하는 고소장 등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연계법안으로 ‘법무사법’ 개정 및 형사상의 법무사 역할에 대한 경찰청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대한법무사협회와 경찰청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현재 전국 일선 경찰관서에서 법무사와 범죄피해자가 연결돼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348명의 법무사가 경미범죄심사위원 및 선도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법무사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형사상 법무사의 역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한법무사협회와 협력하겠다”며 향후에도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법무사협회 측에서 최희규 상근부협회장, 오영나 부협회장, 금동선 전문위원회 배석했으며 경찰청 측에서는 박성주 수사국장, 강상문 수사운영지원담당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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