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곤 메가로스쿨 전임, 법률저널 리트 대표검수
법학적성시험이라는 시험의 취지에 걸맞게 그리고 최근 ‘기초법학’의 위기를 진단하는 학계 및 실무계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번 시험에서는 10개 지문 중 4개 지문인 [1~3], [4~6], [19~21], [28~30]이 규범 관련 지문으로 출제된 것이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난이도 측면에서는 다소 무난한 출제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하에서 내용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내용적 측면
1) 규범
[1~3]
헌법 및 법사회학 관련 지문으로 예전과는 다소 새로운 경향성을 보여주었는데 1960년대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 있는 실정법들과 ‘훈령’을 소재로 하여 지문을 구성하였습니다. 한편, 2017학년도 [1~3] 카르네아데스의 널 문제와 관련하여 선행적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책임 등의 개념을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더라면 매우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과 흡사하게, 이 지문도 헌법 제75조와 관련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및 법단계설에 대한 선행지식이 있었더라면 비교적 쉽게 독해할 수 있었을 것이고 문제 또한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각 문항의 정답률은 47%, 79%, 76%로 다소 무난하게 출제하였습니다.
[4~6]
칸트, 헤겔의 법철학과 관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문을 구성하였는데, 2011학년도 언어이해 기출 [6~8] 지문과 같은 소재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두 지문의 공통점은 1문단의 내용이 전체를 요약하고 포괄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에 그 지점을 잘 읽어내면 좀 더 쉽게 정답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문항의 정답률은 80%, 84%, 65%로 익숙한 소재여서인지 다소 높은 편이었습니다.
[19~21]
회사법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핵심 내용인 소유와 지배의 분리 및 경영자의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를 소재로 하여 출제하였습니다. 지문의 내용이 난해했던 것에 비해 19번과 21번은 비교적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지만, 20번의 경우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각 문항의 정답률은 44%, 39%, 45%였습니다.
[28~30]
칸트의 외면성 명제를 소재로 한 법철학 지문을 출제하였습니다. 2013학년도, 2018학년도, 2020학년도에 이어 네 번째로 칸트가 출제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올해에는 지문 자체도 어렵고 선택지도 쉽지 않았기에 각 문항의 정답률도 32%, 39%, 33%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법철학 관련 지문이 난해하게 나온 것이어서 향후 학습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매년 법률저널에서는 칸트와 관련한 국내 법철학 논문을 바탕으로 양질의 문제를 출제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구해서 풀어보시되, 가능한 범위에서 칸트와 관련한 논문을 저술하는 교수님들의 논문을 구해서 요약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 인문
[7~9]
인문 중 문학에서는 주로 비평을 다루면서 작품의 내용은 <보기>에서 극히 일부만 인용하는 식의 출제를 몇 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시험에서는 현대소설 비평에 있어 ‘화자’의 역할에 대해 출제하였으며 각 문항의 정답률도 85%, 54%, 65%로 무난하게 출제하였습니다.
[25~27]
윤리지문으로 최근 핫이슈인 로봇윤리를 소재로 하여 출제되었습니다. 로봇윤리가 출제되리라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바일 것이며, 특히 올해 기출문제의 지문은 천현득 교수의 논문 ‘인공 지능에서 인공 감정으로 감정을 가진 기계는 실현가능한가?’를 활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각 문항의 정답률은 72%, 73%, 67%로 다소 무난하게 출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련 논문을 평소에 읽어두고 정리해둔다면 언어이해가 난해하게 출제될 때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회
[13~15]
정치사와 관련하여 파시즘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역설하는 학자들을 소재로 한 지문을 구성하였습니다. 각 문항의 정답률은 51%, 47%, 52%로 무난한 편이었는데 참고로 마지막 문단에 소개된 로버트 팩스턴 교수의 저작인 ‘파시즘’은 이미 2011년도 5급 공채 언어논리 문 3에서도 출제된 바 있어 PSAT언어논리에 이미 출제된 소재를 심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유효한 단면을 다시금 포착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22~24]
작년 기출에서는 2019년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배너지와 뒤플로의 책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에서 출제되었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출제를 하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하버드대 교수이자 정치학자로 이 책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경우를 비교한 끝에 민주주의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과정을 거쳐 무너졌음을 발견하고, 몇 가지 신호를 패턴화하였으며, 두 저자는 자신들이 파악한 패턴 속에서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등 민주주의 붕괴 조짐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들을 찾아냈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헌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고, 그 가운데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건 ‘상호 관용(mutual tolerance)’,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라는 민주주의 규범임을 역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범들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도 함께 허물어진다는 깨달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이 어떤 조건에서 선출되는지, 선출된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참고로 24번 문제 <보기>에 제시된 칠레 아옌데의 내용도 책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 문항의 정답률은 83%, 82%, 70%로 매우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4) 과학
[10~12]
생물학에 있어 최근 마이크로칩을 이용하여 망막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소재로 하여 출제하였고, <보기>에 시각적 정보(그래프)를 추가한 문제를 선보였으며, 각 문항의 정답률은 61%, 35%, 31%로 두 문제가 다소 난해한 편이었습니다.
[16~18]
과학기술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의 클러스터링과 관련한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였고, 특히 지문에서 그림 등 시각적 정보를 제시하는 기출의 경향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각 문항의 정답률은 70%, 33%, 57%로 과학 영역으로서는 무난한 출제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것처럼 10개 지문 중 몇몇 지문은 어느 정도 예상 범위 내에 있었던 지문들을 소재로 하였습니다. 특히 법철학 분야와 관련하여 그간 반복적으로 출제된 ‘칸트’, ‘헤겔’과 관련한 내용들을 잘 정리함으로써 기초법학에 충실히 하고자 하는 최근 분위기에 잘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 언어이해 시험에서도 PSAT언어논리에 출제되었던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였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떤 소재의 최신 출간본 책을 읽어 두어야 하는지, 미국헌법학회, 한국법철학회 등 밥학 논문들을 섭렵해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인지적 측면
1) 일치문제
각 지문 당 세 문제가 출제되는 가운데 첫 번째 문제인 일치문제의 경우, 주로 전체 글을 요약하는 문장이 정답선지이기 마련입니다. 이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주의할 것은 주어부분의 일치 여부를 살피는 것입니다. 올해 시험에서도 가령 1번 문제의 경우 ‘부랑인~’으로 시작되는 선지 ①③⑤ 중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③⑤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2) 추론/비판문제
추론/비판문제는 대개 몇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P→Q를 Q→P로 바꾸는 기법입니다. 시간순서의 왜곡, 인과관계의 왜곡이라고도 부릅니다. 올해 시험에서도 6번 문제의 경우 자연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동근원적이라고 하였던 데 반해 선택지에서는 자연 법칙도 인간 의식을 토영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그 정오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이치입니다. 또한 P→Q를 P∧~Q로 바꾸어 판단해보는 논리적 기법을 묻습니다. 올해 시험에서도 가령 26번의 경우 ‘로봇 A의 기쁨이 적절한 입력 자극과 출력에 의한 것이라면’을 ‘로봇 A의 기쁨이 적절한 입력 자극과 출력에 의한 것이라도’로 바꾸어 A의 기쁨이 진정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풀이의 훈련을 평소에 해두셔야 언어이해의 추론/비판문제 나아가 추리논증의 다양한 추론/비판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됩니다.
3) 키워드
매년 시험마다 출제되는 지문에는 반드시 키워드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키워드를 정답선택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그러한 선택지의 정오 여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을 권합니다. 올해 시험의 경우 3번, 8번, 14번 등이 그러합니다.
4) 긴 문단 긴 문장
언어이해 지문은 대략 5개~6개 문단으로 구성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가장 긴 문단은 몇 번째 문단인지 그리고 그 문단 내에서도 가장 긴 문장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주변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부분을 보지 않아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시험의 경우 1번, 6번 등이 그러했습니다.
5) 시간절약의 기법
실전에서 중요한 접근법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길이가 긴 것 2개부터 살펴보는 것입니다. 올해 시험에서도 2번, 3번, 4번, 5번, 8번, 9번, 10번, 12번, 15번, 17번, 19번, 20번, 22번, 23번, 26번, 27번, 28번은 가장 긴 선지 두 개에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내년 시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6) 올해 출제의 특이성
전반적으로 지문길이가 적당한 편이었고 선택지의 길이 또한 두 줄이 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시험장에서의 체감난이도는 쉽지 않은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시험에서는 <보기>형 소위 조합형, 합답형이 한 문제도 없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정리하면서
무더운 날씨, 코로나가 최대로 창궐하는 가운데 시험이 치러졌고, 시험 직전 주까지 매주 시행된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를 통해 많이 체력 등이 소진된 가운데 시험에 응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험장에서의 결판은 앞서 언급해드린 내용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의 조화로운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그간 시행된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여러 지문과 유사한 소재 및 구성을 보여주는 경우 또한 많았으므로 매주 힘겹게 전국모의고사에 여러 차례 응시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실력을 다져왔을 뿐 아니라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도 익숙하게 적응해 둔 응시생들의 경우 필요충분하게 자신의 실력을 발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남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자신의 위치에 맞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잘 선별하여 자기소개서를 미리미리 작성해두고 면접 또한 잘 준비할 뿐 아니라 법학선행학습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한 분 한 분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시기만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