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는 지난 20일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저비용ㆍ고효율의 선거법개정 방향과 대안모색'이라는 주제로 현행 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언론 출구조사 거리제한제 폐지 ▲정당명부식 1인 2표제도입 ▲비례대표 여성할당비율 확대 ▲선거기간중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등 현행 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논의됐다.
양금석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정치교육과장은 토론회에서 "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소지역대결 등 선거과열과 사표방지를 위해 시. 도 선거는 자치구. 시. 군 단위 중선거구제로, 자치구.시.군 선거는 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언론의 출구조사 거리제한제를 폐지하고, 선거사범은 당선무효인 경우에는 반환기탁금을 환수하며, 선거일후의 대가수수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그 행위시부터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지식정보화사회 진입을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정당명부식 1인2표제 도입으로 정당정책에 대한 국민평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저비용, 고효율 선거를 위해 광역시는 중. 대선거구제를, 지방은 소선거구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정우영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무총장은 "여성 정치신인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역구 여성공천할당제 실시, 비례대표 의석의 여성비율 수준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정당의 공천위원회에도 여성위원이 30%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정당공천의 민주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두수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선거기간 중 단체의 선거운동을 전면허용해야하며 사전선거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연장해야 할 것"이라며 "선거연령의 하향조정과 후보자 정보공개 범위확대, 그리고 유효투표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분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선협,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는 지난 20일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저비용ㆍ고효율의 선거법개정 방향과 대안모색'이라는 주제로 현행 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언론 출구조사 거리제한제 폐지 ▲정당명부식 1인 2표제도입 ▲비례대표 여성할당비율 확대 ▲선거기간중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등 현행 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논의됐다.
양금석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정치교육과장은 토론회에서 "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소지역대결 등 선거과열과 사표방지를 위해 시. 도 선거는 자치구. 시. 군 단위 중선거구제로, 자치구.시.군 선거는 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언론의 출구조사 거리제한제를 폐지하고, 선거사범은 당선무효인 경우에는 반환기탁금을 환수하며, 선거일후의 대가수수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그 행위시부터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지식정보화사회 진입을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정당명부식 1인2표제 도입으로 정당정책에 대한 국민평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저비용, 고효율 선거를 위해 광역시는 중. 대선거구제를, 지방은 소선거구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정우영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무총장은 "여성 정치신인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역구 여성공천할당제 실시, 비례대표 의석의 여성비율 수준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정당의 공천위원회에도 여성위원이 30%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정당공천의 민주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두수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선거기간 중 단체의 선거운동을 전면허용해야하며 사전선거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연장해야 할 것"이라며 "선거연령의 하향조정과 후보자 정보공개 범위확대, 그리고 유효투표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분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