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21)-정치공작의 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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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21)-정치공작의 암운
  • 강신업
  • 승인 2021.07.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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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대선전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공작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골프채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폭로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윤석열 캠프에서 약 10일간 짧게 대변인을 지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하, 이동훈)은 “여권 인사가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수사는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라고 회유·압박했다”라고 폭로했다. 또 “제안을 거절했더니 윤석열이 정치 선언을 하는 날 바로 자신의 혐의가 언론에 도배됐다”라고도 했다.

이동훈이 자신을 회유했다는 여권 인사가 누구인지를 아직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두고 봐야겠지만 이동훈의 말이 사실이라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수사 공작이다. 윤석열 캠프에서도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공작정치’, 수사권을 이용한 ‘선거 개입’, ‘사법 거래’로, 특히 윤석열 정치 선언 당일인 6. 29. ‘구체적인 수사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이제 이동훈은 여권 인사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 그 여권 인사가 “경찰과도 조율이 되었다”라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인지, 그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여권 인사가 윤석열 캠프 대변인을 지낸 이동훈을 회유하기 위해 거짓으로 한 말인지 등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동훈의 말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다만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이동훈이 자신의 명예는 물론 조선일보의 명예가 달린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한 말이라는 점에서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피의사실공표금지를 강력히 추진해왔는데 이동훈의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윤석열 총장이 대권 선언을 하던 6. 29.에 갑자기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수사 담당자가 어떤 의도가 없이 처벌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독단적으로 피의사실을 공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론조작의 징후도 농후하다. 일부 언론이나 윤석열 캠프 측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주말 PNR리서치 여론조사가 진행 중 돌연 중단되었는데, 이는 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매우 높게 나오자 극성 민주당 지지층이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여론조사업체에 거센 항의를 하였고 이에 부담을 느낀 업체가 조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매주 발표하던 PNR리서치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경위와 과정이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정해야 할 여론조사가 일부 세력에 의해 변질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그 파장이 간단치 않다.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키고 민주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론조작이 의심되는 또 하나의 사건은 여론조사 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이 7월 10~11일 양일에 걸쳐 내놓은 대선 여론조사다. 이 조사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43.7%를 차지, 윤 전 총장의 41.2%에 비해 2.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 간 양자 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 전 총장은 42.2%, 이 지사는 41.5%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두고 그 직전 조사나 같은 기간 타 업체 조사 결과와 너무도 달라 믿을 수 없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윈지코리아컨설팅은 대표적인 친문 컨설팅업체로, 조사기관의 이근형 대표는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친문 이사이고 박시영 대표는 대표적인 친여 논객이라는 것이다. 거기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 예측도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비난을 받는다. 그래서 위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은 이들이 민주당 1차 경선에서 이재명을 50% 이하로 묶어 결선투표에서 이낙연을 친문 단일후보로 만들기 위한 여론조작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앞으로 이동훈이 제기한 수사 조작이나 일부에서 제기되는 여론조작의 사실 여부, 그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해서는 차차 밝혀지겠지만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에는 큰 위협이 된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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