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집단 정성평가로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
공공연 등 국가 연구개발 특허의 질적 평가 수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 집단의 정성평가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 ‘엑시스밸류’가 7일 공식 출범했다.
‘엑시스밸류’는 현장 경력 10년 이상의 변리사들이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으로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다수의 변리사들이 참여한 정성평가 결과를 객관화해 제공한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엑시스밸류는 기존 양적평가시스템에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개별 특허의 권리성이나 보호 강도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델파이 기업(Delphi method)’를 채택한 점도 엑시스밸류의 특징이다. 델파이 기법은 1050년대 미국 RAN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소에서 최초 개발돼 전문가들의 정성평가를 객관화하는 검증된 방법으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엑시스밸류를 통한 평가 결과는 PA 등급으로 표현된다. PA 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으로 나뉘며 PA 1등급이 가장 우수한 특허에 해당한다.
지난 3월 실시한 엑시스밸류 시범운영에 446명의 변리사들이 참여해 국내 19개 공공연 특허 384건을 평가했는데 평가자가 서로의 평가점수를 모르는 눈가림 평가로 진행했음에도 매우 일관성 높은 평가 결과가 도출돼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인됐다.
당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384개 특허의 PA 등급은 평균 4.63으로 나타났으며 19개 공공연 중 PA 등급 평균 이상을 받은 곳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7개 기관이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특허는 논문과 달리 산업계에서의 활용을 의도하는 것으로 즉, 기업 보유 특허든 공공연 등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든 특허 자체로서 평가될 것이지 연구기관에서 출원한 특허라고 해서 특허의 특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연 특허는 다른 특허들과 다르니 평가 기준도 달리 적용돼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사업화와의 괴리감을 키울 뿐”이라며 “진정 사업화까지 생각한다면 특허 자체로서 기업체와 견주어도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기업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특허를 이전받을 이유는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홍 회장은 “엑시스밸류는 변리사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정성평가가 불가능했던 특허평가시스템과 달리 IP 금융이나 사업화 등을 위한 기초자료 등 그 활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향후 IP 활용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대한변리사회는 엑시스밸류를 활용한 평가 결과물에 대해 증명표장을 발급하고 지식재산 감정전문변리사 제도를 운영해 시장에서 평가결과를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