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설문결과, 참여자 13,959명 중 79.3% 찬성
“취약자에게도 기회 보장”…연령대 높을수록 찬성률 ↑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 꼴로 주간 전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외에 야간 등 별도의 로스쿨 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에 대한 온라인 국민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참여자 13,959명 중 79.3%(11,063명)가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를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20.7%(2,896명)에 그쳤다.
특히 50대이상 84.7%(1953명/2306명), 40대 79.6%(3081/3870명), 30대 77.5%(4093명/5280명), 20대이하 77.3%(1936명/2503명)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 이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적극적 의사가 표출된 것으로 권익위는 풀이했다.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시간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교육을 받을 기회 보장 ▲다양한 분야 출신의 법률전문가 양성 가능 ▲현재 로스쿨 제도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구조 등이었다.
반대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는 제대로 된 법률가 양성 불가 △현재 로스쿨 정원도 과다로 변호사 공급 과잉 △온라인 수업 시 대리시험이나 대리 수업 등을 우려했다.
설문조사에는 여성 8,296명(59.4%), 남성 5,663명(40.6%)이, 연령별로는 30대 5,280명(37.8%), 40대 3,870명(27.7%), 20대이하 2,503명(17.9%), 50대이상 2,306명(16.6%)이 참여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설문조사 결과는 관계기관에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법률 전문가 양성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 및 선발은 지난 60여년간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을 통한 관급 중심에서 2009년 로스쿨이 출범하면서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으로 전환됐다.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최종 폐지되면서 현재 로스쿨만이 유일한 법조인 진입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