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제1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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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제1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 연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06.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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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문가 모여 ‘탄소중립과 공정전환’ 주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 기후환경법정책센터(센터장 정서용), (사)한국기후변화학회(회장 노동운)와 함께 오는 30일(수) 오후 3시부터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탄소중립과 공정전환’을 주제로 제1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전향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각국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린뉴딜과 그린이코노미에 대한 내용과 함께 독일정부의 공정전환에 대한 전략을 다룬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은 윤종수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 고문/전 환경부 차관의 환영사와 노동운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관 대사의 축사로 이어진다.

발제 세션에서는 사왓 쵸드허리 기후변화 전문관(UNDP 서울정책센터), 펠릭스 메트리스 에너지 기후변화 연구 조정관(요코 연구소), 크리스 홉킨스 사업 및 정책 전문관(녹색경제연합)이 발표자로 나선다.

‘그린뉴딜과 공정전환’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서는 사왓 쵸드허리 기후변화 전문관(UNDP 서울정책센터)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위기, 불평등 및 빈곤 등의 위기는 결국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회복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청정에너지, 녹색 일자리, 공정한 사회 등 공정전환이 결국 녹색전환임을 강조하고 ▲UNDP(유엔개발계획)의 노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펠릭스 메트리스 에너지 기후변화 연구 조정관(요코 연구소)은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중심으로 효과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독일의 전략 및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발제자인 크리스 홉킨스 사업 및 정책 전문관(녹색경제연합)은 ‘녹색경제와 공정전환’을 주제로 공정불평등 해소를 염두에 두고 공정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녹색경제연합의 활동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김상훈 기후전략과 팀장(환경부), 홍현종 사무총장(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이경희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임시정 부교수(고려대학교 국제학부)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펼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분야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4차례에 걸쳐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 포럼은 그 첫 번째 행사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10년부터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을 운영하여 녹색성장,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등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법제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대응정책에 실효성 있는 입법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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